전주 코오롱하늘채 ‘마약’ 의심만으로 선박 격침하는 미군···태평양 이어 지상까지 ‘단속’ 확대 예고

이길중 0 1 10.30 14:57

전주 코오롱하늘채 미군이 동태평양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민간 선박 네 척을 폭침했다. 정규군이 교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에서도 마약 단속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밀매하는 테러 조직의 선박 4척을 동태평양에서 타격했다”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마약 밀매 경로로 알려진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격이 벌어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해당 선박에 마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공격으로 마약테러범 총 14명이 사망했고 1명이 생존했다”면서 모든 공격은 국제 수역에서 이뤄졌고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테러범들은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였다”며 “우리는 그들을 추적해 사냥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태평양 공해에서 폭격 작전을 수행한 것은 지난 21, 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공격에서 선원 5명이 사망했다. 이날까지 미군은 카리브해와 대서양, 태평양에서 최소 13차례 민간선박을 공격해 선원 57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미군의 작전은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의회 승인 없이는 적대 행위를 시작할 수 없다. 미 법률은 또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군이 폭격한 선박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자국 선박이 미군의 표적이 됐던 베네수엘라는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와 관련 없는 어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을 위해 지상 작전도 벌일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서 “이제는 육로를 통해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이날 미 공군 B-1 폭격기 2대가 베네수엘라 연안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드론을 체계적으로 사용해 민간인과 민간 시설물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헤르손, 미콜라이우, 드니프로페트로우시 등 3개 지역 피해에 집중했다.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0㎞ 이상 범위에 걸친 지역으로, 러시아는 전선과 인접한 이들 구역에 지난 1년 새 드론 공격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현지 당국을 인용해 세 지역에서 러시아 단거리 드론으로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드론은 민간 가옥, 집합장소는 물론 학교, 물품 배급소, 에너지 설비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정기적으로 공격했다. 국제 인도법에 따른 특별 보호 대상인 구급차·소방대 등도 공격 표적이 됐다.
공격에는 비행거리 10㎞가량인 소형 드론이 쓰였다. 러시아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기 위해 쓰는 대형 장거리 드론과 다른 유형으로, 공중에서 수류탄을 투하하거나 목표물에 충돌해 폭발을 일으켰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해당 지역에서 민간인을 몰아내기 위한 공동 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됐다”고 분석하면서 “인구 강제 이주라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드론 공격이 지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인이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다. 드론 공격이 빈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위원회 조사에서 “드론이 날아올지 말지는 복권과 같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죽을지, 아침에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약 500건의 범죄 영상과 우크라이나 시민 226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지역 민간인 대상 드론 공격을 펼쳤다는 러시아 측 반대 주장도 조사하려 했으나,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 수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3개월 만에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낮은 90.6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앞서 8월과 9월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오르세를 보였으나 이달에는 개선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2.4)는 구성 5대 지수 중 생산(-0.8포인트)·제품 재고(-0.6포인트)를 중심으로 9월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건설·서비스 등 비제조업(89.5)은 자금 사정(-1.0포인트)·채산성(-1.0포인트) 악화로 1포인트 떨어졌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일 수 감소로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부진했다”며 “제조업의 경우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 구입 비용이 증가했고, 비제조업의 경우 명절 수요 효과가 소멸했다”고 말했다.
반면 11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91.1), 제조업(92.6), 비제조업(90.2)에서 이달 전망치보다 각 2.6포인트, 3.2포인트, 2.3포인트 높아졌다.
이 팀장은 “영업일 수 회복이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업종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무역 협상 합의 기대로, 철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로 전망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세부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변화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1차 금속, 금속 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업황·생산·수주 등이 악화됐다.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정보통신업 등의 채산성과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