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프리랜서 대금 체불…서울시가 ‘원천 차단’

이길중 0 7 10.31 02:07

중고트럭매매 계약 후 은행 등에 대금 ‘선납’작업 완료 땐 예치금 안전 지급시범운영 6개월 만 962명 이용연내 경력관리 시스템까지 구축
베테랑 직업·진로교육 코치인 강점희씨는 올해 2월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매달 받던 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매번 발주처가 의뢰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대금으로 받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강사활동을 하다보니 프로그래머나, 웹툰작가들처럼 악성 대금체납을 겪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연체 경험은 일상적으로 있죠. 한 번은 강의를 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담당기관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실수로 누락을 한 것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그런 식의 지연지급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툰작가나 프로그래머들은 발주처에 성과물을 납품한 이후에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흥행이 어렵다”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지만, 소송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 프리랜서는 63만7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보수 미지급·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웹소설 작가 A씨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웹소설을 17회까지 연재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담당직원은 ‘프리랜서라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프리랜서들이 겪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서울 안심결제 서비스는 작업을 의뢰한 의뢰인 또는 발주처가 은행 등 제3의 예치기관에 작업대금을 예치하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작업을 완료하면 예치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의 프리랜서 보호장치를 둔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안심결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보다도 앞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불과 6개월 만에 프리랜서 962명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거래된 금액은 1억100만원이다.
프리랜서들은 안심결제를 통해 경력관리까지 가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안심결제 서비스 고도화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민 메신저’와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대표선수가 만났다. 이제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챗GPT와 대화하고, 정보 탐색·쇼핑도 할 수 있게 됐다. AI 접근성을 대폭 낮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편 이후 악화한 여론을 반전시킬지 주목된다.
카카오가 챗GPT를 카카오톡에 탑재한 서비스 ‘챗GPT 포 카카오’를 28일 출시했다. 지난 2월 오픈AI와의 전략적 제휴 발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챗GPT 포 카카오는 카카오와 오픈AI의 첫 협업 결과물로,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채팅 탭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챗GPT 최신 모델 GPT-5.0이 탑재됐으며 검색, 자료 분석, 이미지 생성 등 기존 챗GPT 주요 기능이 모두 지원된다.
앱 설치 없이 채팅 탭에서 접근검색과 자료 분석 등 사용 가능
역풍 부른 대대적 업데이트엔“4분기 중 친구 탭 개편” 되풀이
챗GPT 기존 가입자는 카카오톡 계정과 연동해서 쓰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챗GPT 무료 버전 이용자는 사용 한도가 존재한다. 또한 AI 에이전트인 ‘카카오 툴즈’를 통해서는 예약·선물하기, 카카오맵, 멜론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도 연결된다.
가령 카카오톡에서 친구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다 채팅 탭의 챗GPT 버튼을 누르면 챗GPT가 인기 식당 등 여행지 정보를 알려준다. 툴즈는 이 정보를 바로 카카오맵과 연결해 장소 예약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돕는다. 내년부터는 연결 가능한 서비스를 카카오 밖으로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유용하 AI 에이전트 플랫폼 성과리더는 이날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접근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카카오톡은 한 시간에도 수십번씩 사용하는 앱인 만큼 자연스럽게 챗GPT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진다”며 “기존 챗GPT 이용 패턴이 업무용에 가까웠다면 이제 일상적으로 가볍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카카오톡 내에서 챗GPT 유료 구독상품 ‘챗GPT 플러스’를 신규 구독할 경우 3개월차 결제 이후 가입자에게 1개월치 구독료(20달러·약 2만9000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행사는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국민 메신저와 대표 생성형 AI의 만남이 그간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카카오톡은 지난달 단행한 대대적 업데이트 이후 “최악의 개편”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결국 개편 내용 일부를 되돌리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친구 탭 개편의 구체적 시기에 관한 취재진 질문이 나왔으나, 카카오 측은 4분기 중 친구 목록이 먼저 보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른바 ‘국민 앱’에 챗GPT가 탑재됨에 따라 포털·검색엔진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보 탐색 패턴이 검색엔진에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내년 상반기 중 공식 출시한다고도 밝혔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자체 AI 모델 카나나가 이용자 간 대화를 보고 먼저 말을 걸며 각종 제안을 하는 서비스다.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장소 예약·쇼핑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챗GPT 포 카카오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지훈 AI 디스커버리 성과리더는 “카나나는 대화 맥락을 파악해 ‘선톡’하는 AI 에이전트로 이용자를 돕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향후 이용자 필요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