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합의 문서’는 아직…관전 포인트는

이길중 0 0 11.01 20:22

신용카드박물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합의안에 적힐 수익 분배 방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 조항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수익과 원금)까지도 반반씩 나누는 개념이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 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처럼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한·미는 연간 투자액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고, 투자액이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미국 측이 ‘성실한 이행’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김 교수는 “200억달러까지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 협상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 등 7개 글로벌 기업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글로벌 기업 7개사는 향후 5년 동안 총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0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가먼 AWS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먼 대표는 이날 접견에서 2031년까지 인천·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울산에 40억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아마존 측의 추가 투자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아마존웹서비스의 투자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며 “아마존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는 가먼 AWS 대표, 니콜라 파리 르노 한국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러지 한국 CEO, 반 홀 코닝 한국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 한국 CEO,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글로벌 기업 7개사는 한국 내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단기간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총 6억6000만 달러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 CEO들과 개별 인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우수한 인력, K문화를 보유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선택한 글로벌 기업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지역 소상인들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9월 말 기준)이 지난해보다 8%포인트 증가한 40%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6.4%를 넘어선 수치다.
도내 전통시장 점포 1만 4030곳 중 5608곳이 화재 공제에 가입했다.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를 포함하면 화재보험 가입률은 55.3%에 달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보험이다.
민간 보험 상품보다 공제료 부담은 낮고, 가입 금액 한도에서 화재 피해 발생액을 전액 실비로 보상해 준다.
경남도는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해 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업 신청 때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의무화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