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녹색세상]핵잠수함,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길중 0 1 11.03 12:02

남양주대형로펌 2005년 3월16일, 녹색연합은 진해 소모도 해군기지에서 미군의 핵추진잠수함 로스앤젤레스호(SSN-688-LA)를 촬영했다. 이 사진을 근거로 녹색연합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반을 고발했다. 지금은 역사적 사실로만 기록되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1992년 체결)은 당시만 해도 엄연한 약속이었다. 더불어 핵확산금지조약과 핵 군축 결의,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등 국제적 이행체계를 미군 주도로 거슬렀다는 점은 심각한 일이었다. 당시 녹색연합의 문제 제기에 한미연합사와 국방부는 “잠수함이 정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핵화 선언 위반, 국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이 사안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대한민국까지 참전한 그야말로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폭압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단언컨대 이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또 다른 불행의 서막이다.
먼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엔 뚜렷한 핵 위협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핵무장과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 의혹을 받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더는 숨길 것 없이 당당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력 강화 논리는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이 된다.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말이다. 물론 주변국들의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의 가속화도 수순이겠다. 이미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 협정’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두고 ‘동맹과 평화의 상품화’라며 미국의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군다나 핵추진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한다.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도 20%를 넘으면 무기급(90%)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90%가 완료된 것이라 평가한다. 아무리 포장해도 핵추진잠수함은 핵 충돌 위험 자체를 부추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1945년 이후 핵무장이 분쟁을 막아준 적은 없다.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인류에겐 행운이었을 뿐이다.
핵추진잠수함이 초래할 환경적 위험도 막대하다. 원자로 작동과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저빈도 소음과 능동 소나(음파 탐지)는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준다. 미군의 핵잠수함 소나 훈련으로 고래들이 집단 좌초해 죽은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보고된다. 거기에 방사능 오염이라는 치명적 위험도 상존한다. 영국의 핵잠수함 기지인 패슬랜에서는 2023년 이후 최소 12건의 방사능 유출 가능 사고가 있었고, 배관 파열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핵발전의 치명적인 상수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그대로다. 안 그래도 아노미 상황인데 군사용 소형 원자로 폐연료까지 숙제로 떠안아야 한다.
이쯤에서 대통령께 하나만 묻자. 도대체 누굴 위한 핵추진잠수함인가.
낮은 터널처럼 굽은 배롱나무 길을 따라 걷는다. 전남 담양 명옥헌의 초입이다. 가지가 서로 얽히며 만들어낸 어두운 그늘 속을 천천히 빠져나오면, 밝은 빛과 함께 언덕 위 정자가 시야에 들어온다. 마치 무대에 오르듯 정자에 다다른 그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다. 보통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에 건물을 세우지만, 명옥헌의 높이는 묘하게 인간적이다. 기울기의 절묘함 덕분에 이곳에서는 위압감 대신 사색이 깃든다. 한국정원문화연구소 ‘월하랑’ 신지선 대표는 그 이유를 “공간의 모든 배치가 원작자의 연출 의도에 충실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거장의 영화에만 연출 의도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 공간을 누렸던 이들의 시점을 경험하고 각자의 해석을 내놓는 것. 이것이 그가 정원을 감상하는 방식이다.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된 신 대표는 ‘정원 문화 기획자’로서 정원의 의미를 대중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는 완결성 있는 한 편의 시나리오를 쓰듯 정원 탐방 프로그램을 짠다. 도입부터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정원 경관을 향유하는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꺼이 배우를 자청한다.
정원에 오직 ‘포토스폿’ 표지판만 필요하지 않다. 신 대표는 조경가의 일을 “땅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땅 위에 풀어내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주목하게 된 이유다. 그에게 정원은 철 따라 고운 꽃이 피는 공간만이 아니다.
최근 펴낸 <당신 곁의 한국 정원>에 그는 “정원은 문화, 경제,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술”이라고 썼다. 그에게 정원은 자연을 ‘꾸민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는 시선의 구조물이다. 따라서 정원 감상은 “돌과 나무, 물이 만들어낸 풍경 이면의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도”다.
지난 22일 서울 창덕궁 낙선재에서 만난 신 대표는 관람객들이 자주 놓치는 ‘첫 시선’을 보여줬다. 금천교를 건너 숙장문을 통과한 관람객들은 대부분 서쪽 옆문으로 낙선재에 들어섰지만, 그는 남쪽의 장락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했다. 대문 프레임 안으로 후원의 상량전과 낙선재의 처마가 담겼다. 마치 그림 속 풍경처럼 정제된 구도다. 단지 편리한 동선을 위해 이 역사적인 ‘명화’를 놓치고 지나칠 뻔한 것이다.
조선 24대 헌종이 서재 겸 사랑채로 사용한 낙선재는 정교한 창호와 귀갑무늬 담장, 화려한 후원 화계로 이름났다. 어려서 왕위에 오른 헌종이 이토록 멋들어진 민가를 지은 이유에 대해 신 대표는 “낙선재에서만큼은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정원을 감상할 때 ‘보이는 풍경’보다 ‘보도록 만든 구조’에 주목한다. 민가를 방문하면 반드시 누마루에 올라본다. “그곳이 주인이 가장 오래 머물던 자리이자, 세상을 바라보던 높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건축이 정원과 분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화계가 만들어지고 마당이 설정된다. 정원을 만든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 보는 것까지가 정원 감상의 총 러닝타임이다.
혹 ‘올가을 가볼 만한 꽃 정원 정보’를 기대하고 그의 책을 펼친 독자라면 다소 의외일 수 있다. “자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인공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자연스러운” 부석사 석축 같은 돌 이야기부터 펼쳐지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바로 곁에 자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굳이 예쁘게 정원을 꾸밀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다산을 기원하는 석류, 고매한 인품을 의미하는 사군자 등을 심어 식물의 성품조차 닮고자 했다.
중국 정원이 “연못을 파고 나온 흙으로 산을 쌓는 화려함”을, 서양 정원이 “분수나 조각상 등으로 자연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구조미”를 자랑한다면, 한국 정원은 그 반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둘 수 있는 것 또한 안목이에요.” 신 대표는 그렇게 ‘자연과 하나 된 한국 정원’의 미학을 강조한다.
그는 전국의 정원을 찾아다니며 한국 조경의 오래된 흔적을 기록했다. 보길도 세연정, 경주 동궁과 월지, 담양 소쇄원, 구례 운조루, 함양 일두고택, 함안 무기연당 등 30곳을 소개한 그의 책은, 자연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탐색한 여정의 기록이다.
비범한 너럭바위가 자리한 흥선대원군의 별서였던 석파정처럼 거대한 자연 암반을 그대로 살린 정원에서 그는 거대한 자연으로 인한 무력감보다 우리 문화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읽는다.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중시해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 평가받는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자체로 거대한 한국 정원의 대표인 것이다. 꼭 방문해야 할 한국 정원에 대한 물음에 그가 “창덕궁과 후원”을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응축된 한국 정원의 면면을 돌아보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북한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에 대해 “우익보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며 첫 반응을 내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실린 ‘일본 정계의 움직임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제목의 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관해 “일제의 범죄행위를 미화했으며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공약한 것을 두고는 “군비 확장과 헌법 개악을 통하여 일본을 완전한 전쟁국가로 만들어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일본정계의 우경화 방향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 위험천만한 길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베 신조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는 극우 성향 정치인 다카이치 총리는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지난 21일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