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경찰, 대구 북구청장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송치···인사청탁 의혹

이길중 0 1 11.04 14:03

해시드김서준 경찰이 대구 한 기초단체의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체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환경공무직 합격자 역시 검찰에 넘겼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관련 부서 공무원 5명 등 6명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가 5명이며, 이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관된 합격자 2명 중 1명인 A씨는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나서 북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의 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막히면서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급감했다.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아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도 둔화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전세자금대출은 전월보다 5385억원 줄었다. 지난해 4월(-6257억원)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이다.
6·27, 10·15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가 어려워지자 전세 물건과 함께 관련 대출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며 기존보다 전세대출 문턱을 높였다.
지난달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1조2683억원으로 지난해 10월(+1조923억원) 이후 1년 새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줄인 10·15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 또한 지난달 2조276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시장에 ‘영끌 수요’가 몰렸던 지난 6월(+6조7536어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0월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로, 8월 말(연 3.460∼5.546%)보다 상단이 0.280%포인트, 하단이 0.230%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