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다카이치 만난 이 대통령 “일본 첫 여성 총리 각별”···화기애애 ‘41분 상견례’[경주 APEC]

이길중 0 0 11.04 14:05

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41분간 정상회담하며 상견례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양자회담장 앞에서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은 다카이치 총리를 기다렸다. 검은 정장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하자 고개 숙여 인사하며 “환영합니다”라고 한 뒤 “오하요 고자이마스(안녕하세요)”라고 일본어로도 인사를 건넸다. 다카이치 총리는 푸른색 재킷을 입었다. 이 대통령과 악수 후 기념촬영을 마친 다카이치 총리는 자리로 향하기 전 회담장에 놓인 태극기에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총리님을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시라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말하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은 웃는 얼굴로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 6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제가 총리로 취임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며 “APEC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도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제 꿈을 모두 실현했다”고 운을 띄우면서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농담했고, 참석자들 모두 웃음을 터뜨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하며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집에서 드럼을 치고,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날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한 지 9일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다. 두 정상은 당초 30분간 계획됐던 일정보다 더 길게 41분간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의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바둑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마쿠라시에서 제작한 바둑알과 바둑통을 준비해 선물했다.
이날 회담에 한국 측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배석했다. 일본 측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 이이다 유지 총리대신비서관, 이치카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심의관, 미즈시마 고이지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2시48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취임 후 첫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달 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히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와 합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종이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스캔 등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기록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 상당한 시간 계류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연루된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재판장이 장 대표로 실제 보석을 허가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심 판결문에는 장동혁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로, 법원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부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혐의에 대해 “다 무죄”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은 조 처장에게 반복해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 근거해 “재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헌법 84조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거고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