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국제인권기구, 인권위 특별심사 종료…“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보호하라”

이길중 0 19 11.07 08:07

남양주대형로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도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한다. 한국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특별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도 간리가 인권위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불법계엄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간리는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와 면담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그것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남 영암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마을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붙잡혔다.
영암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레미콘 운전자 A씨(50대)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17분쯤 영암군 서호면 한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마을회관 앞에서 나락을 건조하다 잠시 쉬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한 뒤 차량을 돌려 나가던 중 공터까지 후진했다가 B씨를 치었다.
A씨는 사고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영암의 한 레미콘 공장으로 이동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시간 뒤 공장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인지 여부와 과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능 D-7…부처님께 빌어보는 소원 단 하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