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수해복구 사망’ 강진군수 과실치사·중처법 위반 조사 중···유족 “안전 관리 의무 소홀” 고소

이길중 0 0 9시간전

유튜브 구독자 구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군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였던 만큼, 유족은 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당시 작천면장과 부면장을 입건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두 차례 소환돼 진술했으며, 일부는 기소 의견 송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발주처인 군과 시공사 간 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강진군 측은 “공사는 군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작업은 하도급을 거친 민간업체가 주도했다”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직접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면 책임이 명확했겠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업체가 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군과 강 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15년된 낡은 구립독서실이 최신식 ‘스터디 카페’로 새롭게 재단장했다.
관악구는 난곡로58길15에 위치한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 저층부를 리모델링해 ‘스터디카페형 열람실’로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교육이 태블릿PC, 노트북 등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학습과 그룹스터디, 조별과제 등의 학습이 주를 이루면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이 이뤄진 곳은 신림청소년 독서실 2층에 위치한 칸막이형 공간이다. 이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1인 좌석과 개방형 좌석을 함께 배치한 ‘스터디카페형 열람실’과 대형 테이블과 모니터를 갖춘 스터디룸, 북카페로 탈바꿈했다.
노후화된 독서실이 새단장을 하면서 지난 10월 한 달간 청소년 열람실 이용자는 직전 대비 평균 20%가량 늘었다.
구는 리모델링한 공간을 다양한 청소년 참여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이곳에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신플리마켓’을 열었다. 생활용품부터 문구류, 장난감, 의류 등 기증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구는 독서토론, 미술, 과학, 진로체험, 멘토링,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새롭게 재탄생한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학습하고 교류하는 학습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학습 환경을 확충하여 청소년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공간 복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관선 충북지사와 11~13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정종택 전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0세.
충북 청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주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71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 지시로 초대 새마을 담당 비서관이 됐다. 이후 1976~1980년 충북지사를 지냈고, 노동청장·농수산부 장관을 거쳐 1981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충북 청주·청원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고인은 정무제1장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뒤 1997년 충청대 초대 학장(총장), 2009년 충청향우회 총재 등에 취임해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장지는 경기 안성 대한민국헌정회 헌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