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K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자

이길중 0 1 12시간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K팝, K푸드 등으로 이어지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터의 안전보건은 이러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산업 현장은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추락과 끼임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산업구조의 특성, 경기 불황에 따른 안전투자 감소,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이런 다양한 요인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여전히 미흡한 안전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겠지’나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이 사고를 부른다. 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것도 사고를 부르는 잘못된 의식이고 문화다.
이러한 안전불감 문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방법은 ‘빨리빨리’라는 국민성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지위에 올랐듯이 우리 고유의 국민성을 안전에 긍정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다. 빨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안전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준공이 지연되고, 각종 사고로 작업이 중단되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 것처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결과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줄 서기를 하는 등 질서를 잘 지킨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 질서가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이다.
일하는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기술이 사고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그 사회에 자리한 안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효과가 배가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용하는 사람, 그 기술이 작동하는 환경을 떠나서 완벽할 수 없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는 사람의 몫이다.
다행히 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7월 첫째 주부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다. 산업 현장의 다양한 재해 예방 사례를 통해 산재 예방 노하우를 엿볼 수 있고, AI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 신기술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안전을 체험해보는 기회도 제공된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다. 다양한 영역에서 한류가 확산하는 것처럼 세계가 ‘산업안전보건’ 하면 대한민국을 찾는 ‘K산업안전보건’ 구축을 위해서 정부와 모든 산업안전보건 주체가 움직이고 있다. K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이제 만나보자.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투표 성향이 엇갈렸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지지율이 20대 남성에서 74.1%, 30대 남성에서 60.3%에 달했다.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남녀 간 지지율 격차가 0.1~4.3%포인트에 불과했던 반면, 유독 청년층에서 남녀 간 표심이 크게 달랐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20대 연령층에서 보수 후보 지지율의 남녀 간 차이가 24.9%포인트(2022년)에서 38.5%포인트(2025년)로 심해졌다. 30대에서도 9%포인트에서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등장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로 분류되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 등에서 김문수 후보와 뚜렷한 차별점이 있었고, 특히 20대 남성에서 37.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의 36.9%를 앞서 1위를 차지했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윤석열) 득표율이 20대 남성에서 58.7%였던 데 비해 이번 대선에서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득표율이 74.1%로 점프한 데에는 이준석 후보가 가진 확장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대선 일주일 전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극히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발언하며 큰 물의를 빚었고, 한 개혁신당 관계자가 논평했듯이 이것이 ‘펨코 보면서 하는 정치’의 한계로 비쳤다는 점이다. 대선이 끝나고 이대남 표심이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이준석과 펨코와 이대남은 싸잡아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준석, 펨코, 이대남은 그 사회적 의미와 외연이 크게 다르다. 이를 동일시하여 인상비평을 남발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특히 펨코를 일베나 극우 또는 파시즘과 등치시키는 담론은 남초 커뮤니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은 펨코에선 ‘시민저항’이지만 일베에선 ‘좌익폭동’이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 펨코는 찬성하지만 일베는 반대한다. 펨코는 이준석을 지지하지만 일베는 김문수를 지지한다. 요컨대 펨코는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 있고, 일베는 권위주의에 포섭되어 있다. 파시즘이 걱정된다면 펨코가 아니라 일베를, 이준석 지지자가 아니라 김문수 지지자에 주목해야 한다.(일베에는 2016년 탄핵정국 이후 노령층이 대거 유입되었고 현재 일베에서 이대남의 생각을 읽어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권위주의적 이대남의 집결지를 일베라고 칭한다.)
20대 남성 그룹에서 이준석 지지율과 김문수 지지율이 거의 같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김문수 지지로 대변되는 파시즘적 심리가 이대남의 일정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향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대남보다 일대남(10대 남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올해 초 널리 회자된 ‘내 아들을 구출해 왔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의 남자아이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를 추종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은 3월10일자 특별기획 ‘극우 대해부’에서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실감나게 다뤘다. 요컨대 남성 청소년들이 일베적 권위주의자로서 성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순치되어 펨코적 민주주의자가 되겠지만, 상당수는 그 성향을 유지하면서 이대남의 극우 비율을 높일 것이다.
이준석, 펨코, 이대남을 구분해야
그렇다면 이대남, 혹은 일대남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 달여 전에 발간된 <광장 이후>(신진욱·이재정·양승훈·이승윤 공저)는 청년 남성들의 보수화 내지 극우화에 대한 훌륭한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데 ‘과학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 즉 ‘자기서사’가 보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한국의 반체제운동을 당시 풍미하던 각종 사회구성체 이론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외세와 자본에 억압받는 민중,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전사(戰士)라는 ‘자기서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트럼피즘을 이해하려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통해 미국에서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제조업 공동화와 사회 양극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J D 밴스의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읽으면서 러스트벨트 백인들의 생생한 집단 체험에 공감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된 원인으로 흔히 ‘극우 유튜브’를 꼽는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얘기일 뿐이다. 무엇보다 2010년대 후반부터 구성되어온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가 완성되었고, 그것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콘텐츠로 활발히 소비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이 중요하다. 이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미 2019년에 천관율·정한울의 저서 <20대 남자>에서 남성이 스스로를 차별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당시 20대 남성 중에서 68.7%가 ‘남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동시에 60.8%가 ‘여성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서사 속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차별은 제도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대별된다. 제도적 차별의 핵심은 ‘군대’와 ‘사법’이다. 독박 육아는 동정받는 데 비해 독박 군대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된다든지, 성범죄자로 지목되면 ‘유죄 추정’ 원리가 적용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문화적 차별의 핵심은 주로 결혼생활과 관련해 나타난다. 결혼 시 주택마련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하거나, 외벌이로서 돈벌이 기계처럼 취급된다든지 등에 대한 불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부부 관계를 꼭 계산적인 원리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인 부인이 특별한 음식을 원할 때 펨코의 중론은 남편이 최선을 다해 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알콩달콩’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이다. 일베의 중론이 ‘복에 겨운 여자는 삼일한’(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는 뜻)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란 ‘사실’ 아닌 ‘인식’의 게임
이 같은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이 온전하게 인정받는 유일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노동시장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전공(주로 이공계)이나 과업(주로 체력소모가 큰)을 기피하거나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기술 및 체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에서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은 엄존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위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마트 및 식품 관련업체 98개를 감독했더니 5개 업체에서 남녀 간 직무가 같거나 심지어 같은 호봉인데도 여성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 김문수 장관이 발표한 건이었다. 캔자스대 사회학과 김창환 교수는 2021년 논문 ‘한국의 선호기반 성차별(Taste-based Gender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을 통해 한국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의 3분의 1~4분의 1가량은 경력 단절, 전공 차이, 생산성 격차 등과 무관한, 순전히 여성비하로 인한 것임을 고도의 정량적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블로그 ‘Sovidence’에 2022년 3월16일자 게재된 ‘성별 소득 격차 관련 포스팅 리스트’ 참고).
그런데 노동시장 이슈를 제외하면? 병역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차이는 쉽게 확인된다. 특히 이들이 감정적으로 가장 격앙된 것은 사법 차별이다. 이른바 ‘유죄 추정’의 문제는 심지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과 같은 진보적인 공간에서조차 남성들을 단결시키는 이슈였다. 나는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는 남성은 소수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치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 아닌가? 한국 밤거리는 ‘객관적’ 통계로는 안전하지만 한국 여성들의 ‘주관적’ 불안도는 높다. 무고로 인한 피해자는 소수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남성들은 주관적으로 높은 공포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를 적극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병역과 사법을 중심으로 젠더 이슈에 민주당이 나서길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주류가 되는 길이다.
“산은 이전·허브법 제정은 전략적 추진”
정부와 대립각보다는 실리 우선한 듯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부산이전’과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은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의 실리를 챙기고 보수층의 지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첫 방문지로 투자유치 현장을 찾아 자신의 성과를 부각했다. 최근 떨어진 지지도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1일 “성장 잠재력의 한계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다시 한번 재도약해야 할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있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허브법 제정과 산은 이전도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부산이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 열쇠”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해수부 부산이전과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는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산은 이전과 허브법 제정만을 고집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부각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다. 최근 박 시장에 대한 부산시민의 시정운영 평가에서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높게 나온 것도 이 같은 행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취임 후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인상을 심는 데 주력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지난 3년간 14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 3주년 기자 회견을 마친 뒤 부산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와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는 2000명, BGF리테일 물류센터는 800명, 쿠팡 물류센터는 3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박 시장은 이날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는 모습을 부각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 현장은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실현의 대표적 사례”라고 자평했다.
‘웰시코기 분양 50% 할인’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에 참여한 한 업체부스에서 강아지가 담긴 투명 플라스틱 박스에 붙여놓은 문구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소개하거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홍보하는 펫페어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할인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9일 ‘강아지 판매’ 사진을 SNS에 공개한 한 누리꾼은 “송도 펫페어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구조된 우리 강아지를 떠올리니 속이 울렁거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진에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한눈에도 어려 보이는 웰시코기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웰시코기는 일반적으로 펫숍에서 거래되는 인기 품종견이다.
해당 게시물이 공유되자 박람회를 방문했던 이들의 추가 제보도 잇따랐다. “박람회 마지막 날 부스를 둘러보던 중, 판매자가 ‘오늘이 마지막이니 60% 할인해준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다른 방문객들은 강아지 외에도 도마뱀, 햄스터, 다람쥐 같은 소동물도 거래되고 있었다고 상황을 알렸다.
동물권 보호 단체들도 즉각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을 공식 SNS에 공유한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박람회 현장을 다녀온 제보자들로부터 부스 번호와 업체명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당 업체의 입점을 허가했는지, 박람회를 운영하는 주최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펫페어가 단순한 장사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30일 주최측인 펫앤모어 인천 반려동물 박람회 사무국에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번 일은 한 참가 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살아있는 동물을 전시·판매한 데서 비롯됐다”며 “해당 사실은 인지한 즉시 제재 조치 및 현장 퇴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 업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구체적인 부수 번호가 공유되면서 강아지 판매자로 지목된 G업체는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람회 참여할 당시 주최측으로부터 ‘분양업도 참여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더러, 자신이 직접 강아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강아지는 함께 부스를 사용한 다른 업체가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물권 보호 단체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생명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며 “동물은 제품이나 전시용품이 아닌 ‘생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