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이길중 0 1 12시간전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해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이 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미국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도전하는 진보 정치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1일(현지시간)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맘다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가 “불법 체류자”이며 그가 이민자 단속에 저항한다면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득표율 44%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선 결과는 이달 중순 공식 발표되지만 AP통신은 이날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33세 맘다니 후보가 67세 거물 정치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민주당 후보 경선은 본 선거와 다름없는 무게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후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가 불법 체류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우간다 태생인 맘다니 후보는 7세인 1998년부터 뉴욕에 살았고 2018년 미국으로 귀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업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는 필요 없다.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국가를 대표해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트루스소셜에서 맘다니 후보의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하며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는 무명에 가까웠던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 경선 과정에서 급부상하며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맘다니 후보의) 뉴욕시장 당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며 “뉴욕시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연방정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포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구금 시설에 수감하고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내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ICE가 우리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음지에 숨기를 거부하는 모든 뉴욕시민에게 ‘목소리를 낸다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이러한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의 종교와 공약 등을 빌미로 그를 극좌 정치인이라고 공격해왔다.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및 무상보육 도입, 부자 증세, 이민자 단속 불허 등을 공약했다. 뉴욕시장 선거는 오는 11월 치러진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 도청된 이란 당국자들의 통화에서도 미국의 공습이 예상보다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평가가 거듭 나오면서, 이란 농축 우라늄의 행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이란이 몇 달 안에,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로시 총장은 또한 이란이 기존에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에 대해서도 “이 물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며 “일부는 공격으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이전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시설에서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다.
NYT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분석이 여러 유럽 정보기관의 평가와 일치하며,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받은 소식통 4명을 인용, 이란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이 예상만큼 파괴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도청됐다고 보도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대화에는 이란 당국자들이 지난 22일 미국의 공격이 왜 예상만큼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지 않았는지 추측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보다 실제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청된 이란 당국자들의 통화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평가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그들(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끝났다”며 “익명의 이란 당국자들이 수백 피트 잔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행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동위원소(U-235)의 농도가 60%에 달하며 핵탄두의 원료로 쓰이는 농도 90% 정도의 무기급으로 단시간에 농축될 수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감시가 더 어려워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묘연해진데다, 이란의 반발로 IAEA의 사찰 활동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핵 프로그램 사찰에 관여했던 각국 전·현직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이란 측이 이번 공습으로 인해 고농축 핵물질 은폐에 나설 우려가 크다며 “실종된 우라늄을 찾기 위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고농축 우라늄 보유 여부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습으로 핵물질이 전량 파괴되거나 땅속 깊이 묻혀 회수가 불가능졌다고 해도 이를 사실대로 공개할 이유가 없고, 만약 이를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를 더더욱 숨길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 사회의 이란 핵 감시활동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IAEA가 이스라엘에 이란을 공격할 명분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우리금융그룹은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그룹 이사회에서 보험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다시 완성했다. 2014년 우리투자증권 및 우리아비바생명 매각 이후 11년 만이다.
우리금융은 보험사 인수를 앞두고 내부통제 리스크가 불거졌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내부통제 개선 등을 전제로 보험사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동양생명·ABL생명을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그룹의 비은행 부문 핵심 계열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외형 성장보다는 자본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고객 중심 혁신 상품을 개발하고 방카슈랑스·법인모집대리점(GA)·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판매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임종룡 회장은 “2001년 4월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했다”며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두 보험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