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자매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 범정부 대책 마련”

이길중 0 3 11시간전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을 주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야간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어린이 두 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기장군에서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유치원·초등생 자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 본부장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김 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타당성 및 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전남 김의 세계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케이-김(K-GIM) 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김 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 분석, 국가전략산업화 필요성과 정책 지원 방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 적용 방안, 세계 시장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 전남 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로드맵 등이다.
전남지역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김 양식 중심지다. 전남도는 김산업진흥원 설립, K-GIM 국제 수출단지, 국제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해외 소비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등을 통해 K-GIM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김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케이(K)-푸드 대표주자로 급성장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대한민국 김 산업이 더 크고 탄탄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전날 야당 반대로 상법 개정안 합의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야당이 반대해왔던 이른바 ‘3%룰’도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사회로부터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은 코스피 5000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전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제계 우려를 더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가겠다”며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외국인 B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돈을 투자하자”는 B씨의 말을 듣고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는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금을 요구했고 A씨가 추가금을 내지 않자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데이팅 앱·소셜미디어 등에서 연애를 할 것처럼 접근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늘고 있다며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모르는 외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접근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사람이 호감을 표시하며 결혼 등 미래를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보내라고 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이팅앱 등에서 멋진 외모의 전문직이 부를 과시하거나 가상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거래소 링크를 보내는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기범들은 주로 인플루언서 사진 등을 도용해 매력적 이성으로 위장하고,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 또 자신을 변호사·전문투자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거액 유산 상속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과 소액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현혹했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데이팅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 하더라도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