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모인 800여명 “영장 기각” 연호…큰 충돌 상황은 없어

이길중 0 0 07.10 21:4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몰렸다. 경찰이 폭력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대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윤석열” “영장 기각” 등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오전부터 경찰들로 가득했다. 경찰이 인근 지하철 교대역에서부터 순찰을 돌았고, 법원 동문·서문에서는 청사 보안관리대가 출입자 소지품을 검사했다. 청사 내·외부에는 경찰 버스 수십대로 차벽을 쳤고, 내부 동관과 서관 사이도 변호사·법원 직원 외에는 도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오후가 되면서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지자 수십명은 태극기·성조기를 들거나 ‘Yoon Again’(윤석열 어게인) 등이 적힌 티셔츠·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나왔다. 오후 1시 무렵 군중은 약 800명까지 늘었다. 법원 앞 3개 차선을 메운 인파에 경찰은 법원 동문부터 차벽을 치고 시위대의 법원 방향 진입을 통제했다. 반대편 동문 앞에도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은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차량 스크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오후 2시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중앙지법 동문으로 들어서자 흥분이 고조됐다. 이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한 지지자는 차량이 청사 안으로 사라지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고 말했다. 집회 사회자는 “경찰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고발해 잡아갈 수 있으니 흥분하거나 쳐다보지 말고 말 걸지 마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4000명으로 신고했으나 모인 인원은 800명 정도였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 무안 톱머리해수욕장,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진도 가계해수욕장 등을 오는 7월 추천 해수욕지로 선정했다. 풍광은 아름답지만 비교적 덜 알려져 쾌적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은 도심에서 가까운 해변으로, 깨끗한 모래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여름철에는 패들보드,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으며 캠핑장도 이용 가능하다. 개장 기간은 8월17일까지다. 여수 특산물인 갓김치와 갯장어요리는 여름철 별미로 꼽힌다.
무안 톱머리해수욕장은 얕은 수심과 넓은 백사장이 특징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적합하다. 해송숲 데크를 활용한 캠핑도 가능하며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개장한다. 인근 낙지골목에서는 세발낙지로 만든 낙지연포탕, 탕탕이 등 여름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은 반달형 백사장과 곰솔숲이 어우러진 해변으로, 맑은 물과 고운 모래로 모래찜질하기에 좋다. 야영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포토존이 조성돼 있으며, 칠산바다의 낙조 풍경도 빼놓을 수 없다. 개장 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24일까지다. 근처 법성포 굴비거리에서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진도 가계해수욕장은 ‘신비의 바닷길’로 알려진 회동마을 인근에 있으며, 약 3km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숲,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요트와 카약 같은 해양레저 체험도 가능하다. 개장일은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다. 인근에서는 해물탕과 전복죽 등 여름철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AP통신의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취재’를 지휘해 퓰리처상 수상을 끌어낸 신호철(Paul Shin) 전 AP통신 기자가 지난 8일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9일 전했다. 향년 85세.
1940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일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ROTC 1기로 임관해 통역장교로 복무했다. 1965년 코리아헤럴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UPI통신을 거쳐 1986~2003년 AP통신에서 활동했다. 1960년대부터 한국의 격동 현대사를 취재하며 ‘폴 신’이라는 영문 이름으로 필명을 날렸다. AP통신 부장일 때는 최상훈, 찰스 J 핸리 기자 등이 힘을 합친 AP 취재팀의 일원으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취재를 지휘했다. 이 시리즈는 2000년 퓰리처상(탐사보도 부문)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화자씨와 아들 신동훈씨, 며느리 유정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7시40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