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도 죽음의 외주화···“불법 하청→재하청→또 재하청”

이길중 0 6 07.11 03:20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3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4월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으로, A사가 2억798만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는 하도금을 금지했지만, 용역을 수주한 A사는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는 다시 50대 노동자가 숨진 D사에 재하청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청을 한 셈이다.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A사가 재하청을 숨겨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A사가 수주한 용역비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인천환경공단은 또 의식불명인 C사 대표(48)와 숨진 D사 노동자(52)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탐사...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
손님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에 동원한 30대 무속인이 공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남 거창군의 한 사무실로 50대 무속인 C씨를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8000만원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사건은 A씨의 손님이자 공범인 B씨가 C씨에게 점괘를 보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B씨 등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A씨는 오랜 기간 B씨 등에 자신을 ‘절대신’이라고 말하며 심리적 지배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 철조망과 추락방지망이 설치된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잘린 능선을 잇기 위해 만들어진 36m 높이의 다리에서는 올해에만 3명이 사망했다.광주 남구는 10일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다리 밑에 이중으로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구름다리는 도심 개발 과정에서 도로 개설을 위해 잘려 나간 제석산 능선을 잇기 위해 1999년 준공됐다. 길이 76m 폭은 2m지만 도로에서 높이는 15층 건물에 해당하는 36m나 된다.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에만 3명이 추락해 숨졌다. 구름다리 추락 사망자를 집계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망한 사람은 9명이나 된다.다리 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다리 밑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자칫 추락하는 사람에 의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남구는 추락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