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간 수치 5배”에도 법원 “구속 유지”···특검, 조만간 기소 저울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 제천시가 영화관, 청소년 공연장 등을 갖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을 추진한다.
제천시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내년 중 공사에 들어가 2028년까지 도심지 4608㎡에 지상 2층 규모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멀티플렉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300억원이 투입된다.
1층은 3510㎡ 규모로 528명이 앉을 수 있는 주 경기장과 영사실, 선수 대기실, 조정실, 스낵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층은 1098㎡규모로 200석의 보조경기장과 실내 체험형 체육·공연 공간으로 구성된다.
관람 시설은 가변형으로 설계해 e스포츠 대회와 영화 상영, 청소년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제천시는 영화관과 공연장을 함께 갖춰 수익성을 확보하고, 3개 지역(충북·강원·경북)이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이 시설을 중부권 e스포츠 허브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제천시는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뒤 내년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도전하기로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e스포츠와 영화·공연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2023년부터 매년 ‘제천시장배 전국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등 e스포츠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e스포츠팀 ‘제천 팔랑크스’를 창단하기도 했다.
또 다음 달 16∼17일에는 제천체육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2025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KeG)도 연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년 전보다 1.7배로 늘어난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영남지역 산불피해가 컸던 지난 3~4월에 모금액이 집중되고, 해당 지역 지자체 답례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약 28만건,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금건수는 지난해보다 1.9배, 모금액은 1.7배 각각 늘었다. 온라인 기부액이 85.1%, 오프라인 기부액은 14.9%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모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 상반기 모금액을 월별로 보면, 3월(약 98억원)과 4월(약 86억원)에 전체 모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 극복을 위한 각지의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000만원 기부는 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 답례품 판매액은 약 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수준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영남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답례품 중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의성진쌀, 안동참마돼지 무항생제 삼겹살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했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11시쯤 경남 거제 남여도 남동쪽 11㎞ 해상에서 제주선적 근해채낚기어선 A호(60t)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에는 9명이 타고 있었으며 조업 도중 집어등이 점점 어두워져 기관장이 기관실을 확인한 결과 배에 물이 차고 있었다.
선원들은 해상용 무전기로 조난신호(VHF-DSC)를 보냈고, 조난신호는 해양경찰청 국제안전통신센터를 거쳐 통영해양경찰서로 전파됐다.
통영해경은 오후 11시 5분쯤 경비함정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동시에 남여도를 담당하는 부산해경과 공동 대응하면 관공선과 해군 고속정,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 4척 등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경비함정이 오후 11시 36분쯤 사고 해역에 도착, 고속단정을 이용해 사고 어선에 접근한 뒤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11시 56분쯤 배수작업을 실시했다.
당시 기관실에는 물이 약 1m가량 차 있었다. 16일 0시27분쯤 배수작업을 완료하자 추가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A호는 자력으로 항해해 오전 3시 14분쯤 거제 장승포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어선에서 바닷물을 빨아들여 발전기를 냉각하는 파이프가 절단돼 침수가 발생했다는 기관장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침수 상황을 발견한 즉시 VHF 구조 신호를 보내 구조세력이 골든타임 내 도착할 수 있었다”며 “해양경찰이 강조해 온 ‘구조 버튼 누르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던 사례”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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