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노동부 출신 영입’ 쿠팡(CLS) 규탄···“노동부가 로비스트 돼선 안 돼”

이길중 0 5 16시간전

택배노조가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다수 영입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더 이상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31일자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5급), 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5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장(5급), 대구서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6급), 여수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주무관(6급)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공무원이 CLS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노동부 6급 공무원이 CLS로 자리를 옮겼다.
노동부 출신 CLS 임원이 관할지청인 서울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CLS의 과로사 및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쿠팡은 최근 전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을 핵심 임원으로 영입하며 전관예우를 공공연히 펼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한 제재와 처벌 등 모든 절차에서 실질적 면책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현장에서 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로비스트로 전락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며 “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쿠팡의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노동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노조는 “쿠팡이 해야 할 일은 공무원들에게 로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과로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노동부에 쿠팡 임원의 공무원 식사 접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쿠팡 근로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에 참여한 노동부 공무원 중 쿠팡으로 이직한 사람이 있는지 공개하고, 근로감독에 관여했던 공무원의 피감기업 취업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CLS는 관할지청 근로감독관 식사 대접 논란에 대해 “해당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 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기자들에게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준안 가결 후 “결격 사유가 넘치는 부적격자를 숫자로 밀어붙여 국회 문을 넘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인이었다.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이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방어 수단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발언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오는 4일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한다.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하천을 따라 서해로 유입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른 대응이다.
통일부 등은 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는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실태조사는 해당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는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장소에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일부 등은 “약 2주간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주장은 2019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원안위가 단독으로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인체에 위험을 가할 만한 방사능 수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19년에 비해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2019년 당시에는 6개 장소에서 우라늄 검출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10개 장소에서 우라늄과 세슘, 중금속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조사 기관도 2019년 원안위에서 원안위·해수부·환경부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강화도에서 대기질을 분석해 본 결과 방사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원안위는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통해 측정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등은 “이번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숫자 ‘456’이 적힌 초록 트레이닝복은 배우 이정재(53)의 상징이 됐다. 그가 연기한 주인공 성기훈은 지질하고 때론 멍청한 선택을 일삼지만, 선한 본성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인물이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완결편인 시즌3가 지난달 27일 공개되며 시청자들이 성기훈과 함께한 5년의 여정도 끝이 났다. 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정재는 “시즌1이 워낙 큰 성공을 거둔 덕택에 (다음에는) 어떤 메시지와 재미를 드려야 할까 고민도 컸다”며 “개인적으로는 ‘인간을 어디까지 믿고 나의 양심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고 했다.
시즌3의 기훈은 임신 중 게임에 참가한 준희(조유리)가 낳은 갓난아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분투한다. 마지막 게임에서 그는 딜레마에 빠진다. 한 명 이상을 구조물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야 하는데, 남은 것은 기훈과 아이 둘뿐이다. 그는 결국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탈락을 자처한다.
이정재는 이 선택에 대해 “결국 기훈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간 것”이라고 봤다. 총 22개의 에피소드를 거치며 기훈은 사람을 배신하기도, 죽이기도 한다. 이정재는 무결하지 않은 기훈을 설명할 때 ‘양심’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기훈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양심을 선택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황동혁 감독이 선택한 결말에도 존중을 표했다. 이정재는 “시즌을 더 늘릴 수도 있었겠지만 대미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마지막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다”며 “대본을 끝까지 읽고 황 감독의 작품에 대한 애정과 작가주의적 면모를 느꼈다”고 했다.
극 중 기훈은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라면서 “사람은···,”이라고 한다. 이정재는 황 감독에게 그 뒷말을 채워보자고 몇 번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독의 의도대로 빈 공간으로 문장을 맺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기훈의 복합적이고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짧은 한 줄에 담기 어렵더라”고 했다.
이정재가 기훈을 대신해 채워본 말은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서 게임을 시키고, VIP들은 그걸 지켜보잖아요. 게임장 안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게 만든 이 게임 속에서 끝까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정으로 기훈의 마지막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극 중 최고의 빌런(악당)으로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을 꼽았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이미 한국의 톱스타였던 이정재는 전 세계적 스타가 됐다. 2022년에는 한국·아시아 최초로 미국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작품이 됐다”며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체험한 것도 그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작품 전후로 자신이 크게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 일을 하며 성공했던 작품도 그렇지 못했던 작품도 있었죠. 그런데 큰 성공만 바라고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는 차기작인 tvN 드라마 <얄미운 사랑>을 언급하며 “현재 하는 작품에 충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오징어 게임>이 남긴 영향이 오래갔으면 하는 마음은 분명하다. 그는 “이제 제대로 알려지게 된 한국 콘텐츠가 꾸준히 알려지면 좋겠다”고 했다. 2022년 영화 <헌트>로 감독 데뷔를 하기도 한 그는 “한국 영화를 더 알리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
“<오징어 게임>은 갑자기 문이 열린 것처럼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죠. 저도 작품을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 문이 좁혀지거나 닫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1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2일로 일주일 다시 연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심 총장도 그만뒀고,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검찰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보고하겠단 의향이 있을 때 소통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등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완료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게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불일치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임기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계엄 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강원을 시작으로 충청, 경상, 호남 등 4개 권역을 찾아 상담과 제안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