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이어 말레이·미얀마·남아공에도 관세 서한···내달 1일까지 유예 연장

이길중 0 0 9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같은 달 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90일 유예를 결정했으며 유예 만료일인 7월 8일을 시한으로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관세율 등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시간을 최소 3주 더 확보하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 세율을 명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도 이날 중 추가로 12개국 정상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를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잇달아 올렸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양국 모두 25%)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을 공개한 지 1시간 이상 지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의 정상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도 잇달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양천, 새벽 구직활동 일용노동자에 ‘무더위 쉼터’ 운영노원, 23일부터 힐링냉장고 18곳 확대 설치 ‘생수’ 제공
예년보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무더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구는 폭염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들을 위해 ‘성동형 스마트 냉·온열의자’를 대폭 늘렸다. 23곳 버스정류소에 냉·온열의자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온열의자가 설치된 정류소 17곳을 냉·온열의자로 교체하는 등 총 40곳을 신규 설치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 내에 냉·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소는 162곳으로 늘었다.
냉·온열의자는 의자 상판에 내장된 온도 센서와 자동 제어장치가 외부 기온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형 의자다. 운영시간은 버스 첫차가 운행하는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다.
서초구는 시내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마을버스 정류소에 ‘서리풀시원이’를 확대 설치했다.
서리풀시원이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받는 서큘레이터로, 마을버스 정류장 위쪽에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한다.
서초구는 지난해 13곳의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큘레이터를 처음 설치했으며, 올해 15곳에 추가 설치해 총 28곳으로 늘렸다. 서리풀시원이는 동작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작동 방식으로, 이용자가 마을버스 승차대 근처로 오면 서큘레이터가 자동으로 15초간 작동한다.
양천구는 이른 새벽부터 구직활동에 나서는 건설일용노동자들 위해 ‘새벽인력시장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새벽인력시장 쉼터는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있으며, 7월1일~8월31일 두 달간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4시30분~6시30분까지다.
쉼터를 방문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수와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제공한다. 온열질환 예방키트에는 냉각팩, 쿨링 패치, 식염포도당 등이 들어 있다.
노원구는 폭염대응 대표사업인 ‘힐링냉장고’를 올해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18곳에 힐링냉장고를 설치해 시민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추가된 장소는 영축산 무장애숲길과 중계근린공원, 초안산 무장애숲길이다. 운영기간은 오는 23일부터 8월25일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노원구는 지난해 힐링냉장고를 운영해 하루 평균 약 5만3000개, 총 180만여개의 생수를 제공했다.
노원구는 관내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고 폭염특보 발효 시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야간 무더위 쉼터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418명의 취약계층이 야간쉼터를 이용해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강북구도 무더위 쉼터 97곳, 스마트 쉼터 2곳을 운영하는 한편 폭염그늘막도 기존 93개에서 108개로 확대했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 시 저녁 9시까지 연장운영한다.
또 오는 14일부터 우이천변 3곳에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설치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폭염경보 시 옥외 작업장 노동자들의 오후 2~5시 실외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아이스 조끼, 생수 등 냉방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신복위 측은 캠코 등이 채무조정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율이 민간 카드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캠코는 매년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3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무조정을 거부했다. 2022년 캠코의 부동의율은 2%로 카드3사 평균 0.2%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OK금융그룹 계열 대부·추심업체인 ‘OK F&I 대부’(1.3%)보다 높은 수치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는 서민층 신용회복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 사례는 상당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부동의는 2022년부터 통계에 기록됐다. 2022년 2만건의 요청 중 1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의율이 9%에 달했다. 2023년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2.5%로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지원보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캠코의 채무조정 거절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채무자의 재산 등 상환여력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동의건 중에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캠코 자체적인 조정안이 더 유리하거나, 소각이 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다만 이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캠코 측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부동의한 경우에도 자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냄새나고 물기 많은 생선상인들 “비닐 아니면 안 돼”
‘알아서 참여’ 관망한 윤 정부일상 속 실천까지 후퇴시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 7개를 양손에 들고 차로 향하던 조대성씨(53)는 기자가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없는날”이라고 말하자 “비닐봉지없는날?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온 김상수씨(45)도 “처음 듣는 날”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없는날’(7월3일)은 2008년 스페인 환경단체 ‘가이아’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비닐봉지없는날 기념 메시지를 올렸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장바구니나 카트 안은 비닐봉지로 가득했다. 한 채소 가게에선 카트를 가져온 손님에게 비닐로 포장된 가지를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 주부 윤모씨(67)의 장바구니도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된 돼지고기, 감자, 견과류, 모둠전이 각각 담겨 있었다. 윤씨는 “장바구니를 가져와도 대부분 가게에서 먼저 비닐에 담아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다. 홍어무침 가게 직원 전모씨(54)는 “포장을 미리 해놔야 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인데 종이봉투로는 물기나 냄새가 새기 쉬워 불편하다”며 “너무 당연하게 써서 죄책감도 별로 없다”고 했다.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김유경씨(37)도 “생선은 물기가 많고 냄새도 있어서 비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프랑스인 말리스(24)는 “상인들이 자동으로 비닐에 담아주니 거절하기가 번거롭다”며 “프랑스에서는 비닐봉지 제공이 아예 금지돼 있어서 한국 와서 비닐을 많이 쓰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비닐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규제는 지난 정부에서 뒷걸음쳤다. 2023년 11월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과태료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 기반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는 유예됐고,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일회용품 규제를 자발적인 참여에 맡긴 건 정부가 환경 보호에 손을 놓은 것”이라면서 “규제에 따라 소상공인도 친환경 대체 자재 준비를 해왔고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는데, 정부가 규제 유예를 반복하며 제도 신뢰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규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2일 오후 9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폭염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전은 아파트 단지 9개동(919가구) 가운데 3개 동에서 발생했다. 정전은 50여분 만에 대부분 복구됐지만, 아파트 2개 동에서는 정전이 반복되면서 한전과 관리사무소 측이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당국은 정전으로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0여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다.
한국전력 측은 아파트 자체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