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동성 커플에 공공·임대 주택 신청 자격 허용

이길중 0 5 07.09 01:17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 임대주택과 보조 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거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 정책인 WSM(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 관계란에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성별과 관계없는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 관계란의 표현을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 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구매와 공동 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동성 커플이 파트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서도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결혼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 관계로만 인정된다. 현재도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강원 평창군은 지역 김치 업계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억9250만 원을 들여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일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천일염 품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치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미래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평창군 내 업체는 배추절임 과정에서 소금 사용량 약 80%, 용수 사용량 약 60%, 폐수 발생량을 60% 줄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절임 염수 재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저감에도 이바지해 친환경 농업 실천에 모범 사례로 꼽힌다.
평창군은 앞으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은 단순한 생산비 절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장을 새겨 주는 가게인 인장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전시실에서 서울의 인장포 문화를 조명한 전시 ‘글자의 깊이, 1.5㎜’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도시 역사를 기록하는 박물관이다. 이런 기록 작업의 하나로 ‘서울미래유산기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0년 ‘낙원떡집’, 2021년 ‘서울의 대장간’, 2022년 ‘서울의 이용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서울의 이용원’ 전시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미래유산기록’ 사업의 네 번째 조사 결과물인 ‘서울의 인장포’(2023)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울 인장포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3가지 주제로 재구성했다.
1부 ‘서명에서 인장으로’에서는 서울에 인장포가 등장하고 유지되어 온 역사를 설명한다. 개인을 상징하는 증표로써 인장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다룬다. 관련 제도의 변천에 따른 인장업의 부침을 살펴본다. 인장이 보편화하기 이전의 서명 방식이 나타난 조선 시대 고문서와 일제강점기 인장포 사진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다.
2부 ‘손끝으로 새긴 글자’에서는 인장의 제작 방식과 도구, 인장의 재료를 살펴본다. 인장공예 명장들을 조사한 생생한 기록을 바탕으로 풀어냈다. 명장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인장도구들과 인재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장 재료들을 전시한다.
3부 ‘서울의 오래된 인장포’는 서울에 있는 인장포의 주요 특징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인장업 최대 집적지인 창신동 인장의 거리를 영상을 통해 살펴본다. 서울의 오래된 인장포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장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로 1.5㎜로 새긴 글자 안에 담긴 삶의 깊이를 느껴볼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광인재사에서 제작한 고무인을 찍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근현대 인장을 둘러싼 생활문화를 세밀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문의 02-724-0274)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의료기기를 공공조달시장에서 베재하기로 했다. 유럽산 브랜디에는 반덤핑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 EU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대미 관세 공동전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재정부는 6일 중국 재정부는 6일 공지에서 이날부터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예산 4500만위안(약 85억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EU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비EU 기업은 EU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의 비중이 중국과의 계약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지난달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 의료기기 회사의 참여를 금지하고 500만 유로(약 78억8000만원) 이상의 의료 장비 수입을 금지한 데 대응조치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부터 EU에서 생산된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율은 27.7∼34.9%의 보복 관세가 매겨진다.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중국에 일정 금액 이하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LVHM의 헤네시, 레미 쿠앵트로, 페르노리카 등 프랑스의 대형 코냑 생산업체에는 반덤핑 관세가 면제된다.
중국은 EU가 자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맞대응으로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은 양측의 전기차 관세 폐기 협상이 무산되자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냈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중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는 부당하다”며 “향후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EU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문제에 공동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올해 초 완화 조짐을 보였다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EU의 고위급 무역대표가 중국을 방문했고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발단이 된 상호 제재도 해제했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하자 EU는 중국이 자국의 산업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다 30일부터 유럽 순방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의 장기화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속내를 드러내 파장이 일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 주임은 지난 3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SCMP는 대화는 4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왕 주임이 칼라스 대표에게 현실주의 외교를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전했다. 왕 주임의 솔직한 발언에 EU 측 외교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왕 주임은 다만 “중국이 개입했다면 전쟁은 진즉 끝났을 것”이라며 러시아 지원설은 부정했다.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알려진 중국·EU정상회담이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초 2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의가 있고, 25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기업인과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 중국 측은 25일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제라드 디피포 랜드중국연구소 부소장은 “둘째날 행사가 취소된 것은 중국이 EU관계에서 경제적인 면보다 전략·안보 측면을 더 중시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다만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