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 중인 나라다. 따라서 전쟁 공포에 살아가기보다는 분단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안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편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기에 안전불감증을 몸속에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서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욱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중앙119구조대가 창설됐으며, 응급구조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이태원 참사, 경북 산불 등 사고가 날 때마다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와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과거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제도와 관련 부처를 변경하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했다.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을 통합 관장하는 기관인 소방방재청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벤치마킹해 거대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이전에는 민방위본부에서 재난과 소방을 맡았지만, 복합재난 대처와 통합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생긴 것이다.
통합의 장점은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자원 분배, 복합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성 확보, 복구를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08년에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했다.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전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의견 조율 미흡과 매뉴얼 부재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소방방재청장은 일반직 출신에서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안전 문제가 부각되며 대단히 크고 강력한 부처인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유사한 조직으로 해양경찰, 소방방재청과 재난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된 거대 조직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로 역할이 나뉘었다.
결국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로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가 계속 변경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재난 조직도 계속 바뀌었고, 중앙 부처인 재난주관기관과 재난책임기관도 변경과 변경을 거듭했다.
미국에서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FEMA가 아직 존속하고 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DHS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재난 조직이 바뀌면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관련 행정, 재정, 법령 등이 바뀌며 혼란이 빚어지고, 재난 대응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화재 등 재난 사고와 인명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과거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두고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재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반복적인 인적 재난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이달 초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특이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과학계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10년부터 비행 중인 미군 소속 무인 우주왕복선 운영에 무려 10억달러(1조3000억원)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감세와 복지 축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무인 우주왕복선에 대한 지원이 법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은 지난 3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미 우주군 소관의 무인 우주왕복선 ‘X-37B’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명시돼 있어 과학계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에 적시된 지원 금액은 무려 10억달러다. 미 우주군과 함께 X-37B를 관리하는 미 공군은 10억달러 투입과 관련해 “운영 비용과 예산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X-37B는 재사용 우주 항공기를 위한 위험 감소 연구, 지구 궤도에서의 각종 실험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기체인 X-37B는 동체 길이가 8.9ｍ, 날개 길이는 4.5ｍ다. 마을버스와 비슷한 덩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운영한 유인 우주왕복선보다 작지만 모양새는 빼다박았다.
X-37B는 수직으로 발사되는 로켓에 실린 채 지구에서 이륙한 뒤, 귀환할 때에는 비행기처럼 날개를 이용해 땅에 착륙한다. 2010년 첫 비행을 한 뒤 올해까지 7번 우주를 다녀왔다.
X-37B는 한번 지구 궤도로 떠나면 비행 기간이 1~2년에 이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공위성을 제외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우주 물체는 찾기 어렵다. 기존 우주 활동의 틀을 깨는 역할이 맡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군이 X-37B를 우주 정찰기나 공격기로 이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현지 학계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제기된다. 다른 나라의 위성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주를 무대로 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미 정부가 X-37B 운영에 10억달러를 투입한 의미를 두고 궁금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90일간 유예됐던 유럽연합(EU)의 대미 보복관세 조치가 오는 14일(현지시간) 자동 발효를 앞둔 가운데,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내올 ‘관세서한’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율 인상을 결정할 경우 보복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미국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배석한 파울라 핀호 수석대변인도 “시한인 월요일(14일)까지 사흘 남았고, 그사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1차 보복조치를 마련했으나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대미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시행을 90일간 보류했다.
보복조치는 총 210억 유로(약 33조9000억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별개로 미국 기본관세 10％, 자동차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2차 보복조치도 별도로 마련 중이다.
당시 EU가 1차 보복조치를 연기하면서 채택한 이행법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이 조치가 자동 발효된다. 시행을 추가로 연기하기 위해선 관련 이행법이 다시 채택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NBC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EU가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 뒤 곧이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EU에 대한 서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EU산 수입품에 20％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가 오는 지난 9일 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유예했다. 5월에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6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한국과 일본 등 10여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새로 책정해 각국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으나 EU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날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내란 특검의 요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내란 특검은 당시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출정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로 조사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따라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소환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다만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구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민간 사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고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차례에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3일 안산시 상록구청과 안산도시정보센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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