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재청구 검토”

이길중 0 10 10.18 04:59

명품편집샵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낮다고 봤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방조죄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이날 소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17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가 됐지만 피해를 본 시스템의 절반도 복구가 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등급 시스템 9개와 2등급 27개가 여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피해 시스템 709개 중 복구되지 못한 시스템은 52.3%인 371개다.
등급별 미복구 시스템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지난 13일 복구되면서 관공서 등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2등급 중 먹통인 시스템이 많아 국민의 피로도가 높다.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의 경우 복구가 되지 않아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마비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인 ‘문서24’의 먹통으로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공문서를 보내야 한다.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은 법령 검색 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먹통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대표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도 중단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가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이외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장애 시스템의 97%가량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소방청 등 5개 소관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콜마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촉발했던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승화 사내이사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이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여원 사장은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해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의 애초 계획대로 된 모양새다.
다만 딸인 윤 사장 편에 섰던 아버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현재 분쟁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콜마홀딩스는 14일 서울 서초구 콜마비앤에이치 사옥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이승화·윤상현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여원 사장이 단독 대표로 있던 콜마비앤에이치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승화 대표는 사업과 경영 전반을 이끈다.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 등을 바탕으로 콜마비앤에이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사업 경쟁력 강화, 수익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경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현 대표는 콜마그룹 부회장으로서 중장기 비전 수립과 전략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윤상현 대표는 무보수로, 내년 3월 정기 이사회까지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여원 대표는 대외 사회공헌활동을 맡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 의사결정 등 회사 경영 전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콜마그룹은 이번 체제 전환을 계기로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콜마비앤에이치를 그룹 핵심 기업으로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콜마그룹은 최근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주도권을 놓고 남매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반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