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즉시 동의’ 유도한 쿠팡, 공정위 제재

이길중 0 6 10.18 05:42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창 화면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일반해지·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케냐의 대표적 야당 지도자인 라일라 오딩가(80) 전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인도 방문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인도 현지 병원의 대변인은 이날 AFP통신에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진 오딩가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악화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오딩가 전 총리의 장례를 “국장으로 엄수할 것”이라며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루토 대통령은 “케냐 최고의 정치가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아들 중 하나”라며 “민주주의의 거인이자 두려움 없고 지칠 줄 모르는 자유 투사였다”고 애도했다.
오딩가는 1963년 케냐 독립 후 초대 부통령을 지낸 자라모기 오깅가 오딩가의 아들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 동독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나이로비대 강사로 재직하며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 다니엘 아랍 모이 정권의 일당 독재에 맞서며 두각을 나타냈으며 1982년 쿠데타 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약 10년간 수감됐다. 1992년 지역구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한 뒤 1997년부터 다섯 차례 대선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특히 2007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전국적 폭력 사태가 발생해 1100여 명이 숨지고 60만 명이 피란민이 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후 오딩가는 2008∼2013년 총리로 재직하며 여야 권력 분점 합의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그는 줄곧 야권의 상징이자 민주화 투사로 불리며 1991년 다당제 도입과 2010년 새 헌법 제정 등 케냐 정치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지부티의 마흐무드 알리 유수프 외무장관에게 패했다.
오딩가는 1973년 아내 이다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