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인상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이길중 0 2 10.18 16:41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강행한 화물연대 제재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심각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토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지에는 이날 오전까지 비가 오겠다. 남해안과 경북권 내륙, 제주도는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와 강원 영동은 19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 충북 5~20mm, 강원 영동 5~40mm,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도 5~10mm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16~26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됐고 이날 오전부터 전라 서해안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서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해상에서도 차차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도 있겠다. 남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