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한덕수, 계엄 해제 직후 ‘5분 국무회의’ 적절성 우려”…법정 증언 나왔다

이길중 0 2 14시간전

여자레플리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한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국무회의)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 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 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조 전 장관이 그렇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처음봐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에 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뒤늦게 덮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자 자신도 ‘나도 반대한다’고 말한 뒤 접견실을 나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 관련 공소사실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액젓 감칠맛에 고추 알싸함…타향살이 ‘초보 맘’ 달래준 건고국의 맛 아닌 태국 ‘얌 운센’
크게 앓은 둘째 “빨간 파스타!”이국적 답에 한국 의사도 당황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었는가그 스토리가 우리를 위로한다
세상살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먹고사는’ 문제다. “먹고 놀까?” “먹고살 만해”처럼 흔히 쓰는 말만 봐도, 우리의 관심사가 늘 잘 먹는 일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벨기에의 일상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서점에 가도, 입구에는 형형색색의 요리책과 식문화 관련 서적들이 곱게 진열되어 있다. “나 맛있겠지?” 하고 유혹하는 표지들 앞에서, 매번 내 발걸음은 붙잡힌다. 한국산 참새라고 해서, 벨기에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긴 쉽지 않은 법이다.
최근 ‘컴퍼트 푸드’라는 새로운 요리 카테고리가 등장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음식 유행 속에서도 새삼 귀가 솔깃해진다. 단순한 유행으로 보기엔 어쩐지 마음이 먼저 동요되는 이 요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말 그대로, 컴퍼트 푸드(Comfort food)란 ‘위로’나 ‘위안’을 주는 음식을 뜻한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정의는 곱씹을수록 묘한 여운을 남긴다. 음식이 어떻게 감정을 위로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음식이 불편함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음식이 또 다른 이에게는 악몽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 결국 음식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이고도 상대적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음식 ‘자체’에서 위로를 받는다.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 탄수화물. 속을 즉각 데워주는 따끈한 국물. 단숨에 기분을 끌어올리는 달콤한 무언가. 이는 일차적인, 본능에 가까운 감각의 반응이다.
그러나 진정한 컴퍼트 푸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지 맛이나 기능을 넘어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운 누군가의 손맛,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얽힌 이야기 같은 정서적 맥락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온전한 위로의 순간으로 완성될 테니.
나의 경우, 의외의 음식이 컴퍼트 푸드다. 벨기에에 사는 한국인인 나를 붙든 건 다름 아닌 태국 음식, 얌 운센. 신선한 허브와 액젓의 감칠맛,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고추의 알싸함까지- 입맛 도는 기억 너머, 나만의 애정과 안도도 스며있다. 아이를 낳고 홀로 분투하던 초보 엄마 시절. 친정엄마의 밥상도, 고향 부산의 국밥도 너무 멀게만 느껴지던 때, 버터와 감자 사이에서 내 입맛과 마음을 유일하게 달래준 음식이 바로 얌 운센이었다. 게다가 이 음식을 먹으러 나가는 날이면 한국 친구와 마음껏 수다를 떨기도 했다. 외식이 비싼 이 나라에서 오롯이 나를 위한, 작지만 확실한 보상으로 채워진 하루.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는가.’ 위로와 위안을 이야기할 때, 이보다 더한 음식은 없었다.
몇년 전 한국 휴가 중에 둘째 아이가 크게 아팠던 적이 있다. 며칠을 먹지 못해 얼굴이 홀쭉해진 아이에게 퇴원 직전 의사가 물었다. 이제 괜찮으니, 뭘 먹고 싶냐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내놓은 대답은 ‘빨간 스파게티’. 의사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이국(?)적인 대답에 살짝 당황하며 근엄하게 귓속말로 나에게 흰죽을 권하셨지만, 나는 두말하지 않고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세상의 다양한 맛을 알아가는 둘째의 ‘최애’ 메뉴는 끊임없이 바뀌지만, ‘빨간 스파게티’는 여전히 장소를 불문하고, 아프거나 슬플 때도 변함없이 위안을 주는 음식으로 남아있다. 물론 이날 스파게티 한 접시를 뚝딱 비운 아이는 반나절 만에 기운을 되찾고 놀이터로 달려나갔다.
컴퍼트 푸드에는 정답이 없다. 사람마다 삶의 궤적이 다르고, 얽힌 기억과 사연이 다르기에 위안을 얻는 음식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음식이 하나쯤은 있다.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단절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을 불러내 기어코 나를 다시 나아가게 하는 맛. 어쩌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로가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음식, 당신의 컴퍼트 푸드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 주식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22조8000억원)과 기금수입(148조1000억원)도 각각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67.2%로 전년 대비 결산 기준 0.5%포인트 높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4000억원 늘어난 48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 대비 지출 진도율은 69.0%다. 결산 기준 전년보다 1.0%포인트 낮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시행된 2020년(96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적자폭이 4조1000억원 커졌다. 2차 추경 집행이 반영된 영향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1260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000억원 늘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87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1.6%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