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난민심사도 못받고 넉 달째 공항 갇힌 10살 아이···“병원비 없어 치료 미뤄”

이길중 0 2 10.22 07:12

레플리카사이트 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다. 수도 바마코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반정권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입국한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
A씨의 아들 B군은 넉 달째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다.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다.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 병원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 현재 B군 외에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난민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아동은 난민 신청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입국을 허용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2023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아동, 임산부 등이 장기간 공항에 구금된 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입국을 허용해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A씨 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B군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17일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김해공항에서도 지난 4월 기니 국적 남성이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간 삼시 세끼 똑같은 햄버거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남성은 군부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출입국 당국이 불회부 결정을 남발하면서 공항에 갇히는 난민이 늘고 있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 초년 시절, 정동에서 강남으로 취재를 갈 때면 명동 ‘중앙극장 앞 백병원’ 정류장에서 버스를 갈아탔다. 당시 ‘중앙시네마’ 간판을 달고 있던 중앙극장은 역사가 깊은 영화관이었다. 2000년대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충무로 일대 극장들과 함께 양질의 한국 영화를 상영하며 관객을 끌어모았고 시사회도 자주 열었다. 단관에서 5개관까지 상영관이 늘어나며 일부 상영관을 ‘스폰지하우스’와 ‘인디스페이스’에 대여하기도 했다.
중앙극장은 극장을 운영하던 벽산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2010년 문을 닫은 후 한동안 비어 있었다. 주인 없는 영화관은 먼지 쌓인 채 빛이 바래져 갔지만 여전히 ‘중앙극장 앞’을 알리는 버스 안내방송이 나올 때면 언젠가 어두컴컴한 간판에 번쩍 다시 불이 켜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폐건물이 헐리고 2016년 대신증권 본사 건물이 들어서며 정류장 이름은 ‘남대문세무서·국가인권위원회’로 바뀌었다. 요즘도 명동에서 버스를 갈아탈 때면 예전 정류장 이름을 떠올리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영화관을 생각한다.
영화관의 폐관 소식은 마음 한구석을 서걱거리게 한다. 얼마 전엔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와 개관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메가박스 성수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CGV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명동 씨네라이브러리는 2025년 10월29일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전했다. 명동 씨네라이브러리는 영화 전문 도서관과 아트하우스를 운영한 곳으로 수많은 예술영화를 상영하며 영화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었다. 2022년에도 한 차례 영업을 중단할 뻔했으나 이후로 3년 더 운영을 이어왔다.
팬데믹 이후 줄어든 관객이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강세로 극장으로 향하는 발길이 줄어들며 대형 극장들조차 경영난을 타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CGV는 올해 들어서만 12개 지점을 폐점했다. 순천·목포·송파·연수역·파주야당·창원·광주터미널 등 전국 곳곳의 극장이 문을 닫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극장 매출액은 4079억원, 관객 수는 425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3.2%, 32.5% 감소했다.
대기업의 멀티플렉스 영화관들마저 수익성 악화로 상영관을 줄이는 가운데 예술영화관들의 하루하루는 더 위태롭다. 연간 60~80편의 독립영화가 만들어지고 100편 이상의 해외영화가 수입되지만 그 영화를 상영할 예술영화관은 전국에 50여개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예술영화관은 여러 차례 폐관 위기를 겪으며 소명의식을 갖고 버텨온 기간이 길다. 2000년 개관 후 국내 예술영화 붐을 일으켰던 광화문 씨네큐브는 2009년 폐관 위기를 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극장이 어려워질수록 관객들의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흥행이 보장되는 상업영화에만 투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비싼 티켓 가격과 대작 부진 등 관객들을 영화관으로 부를 유인책도 현재로선 요원하다. 언젠가 문을 닫았던 극장에 불이 켜지고 버스정류장에 영화관 이름이 붙는 것은 어느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