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카니 캐나다 총리 “APEC 전 미국과 무역 합의 가능성”
카니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캐나다 간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지만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캐나다 측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대미 무역장관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르블랑 장관은 “며칠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소 낙관적”이라며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진 않겠지만 협상은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세부 사항까지 논의 중이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현지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이 APEC 정상회의 이전까지 미·캐나다 간 무역 합의가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에서 카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이 결국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나다 협상단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일부 완화를 얻는 대신 캐나다산 에너지의 대미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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