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힘, 내로남불 프레임 대여 공세 “서민·청년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부동산 정책”

이길중 0 1 10.25 09:21

유튜브 조회수 구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당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 논란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을 네 차례, ‘신혼부부’를 한 차례 언급하며 청년층 민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며 “결국 이들은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행보도 계획 중이다.
특위는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 지역 의원인 배현진, 김재섭 의원과 함께 소속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열었다.
비만 외에도 의료의 힘을 빌려 외모를 가꾸거나, 몸 관리를 외주화하는 사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장호르몬, 탈모 치료 분야다. 이런 ‘내몸 관리의 외주화’에 대해 “건강에 영향이 없는데도, 아름다운 외모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과 “의술의 힘을 빌려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냐”는 의견이 엇갈린다.
성장 상태가 정상적인 아동이 단순히 키가 더 커지기 위해 성장호르몬 주사치료를 받아도 될까.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특발성 저신장증(같은 성별·연령 아동 100명 중 키가 3번째보다 작은 경우)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터너증후군 등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키가 자라는 효과도 확인됐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있으면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성장에 문제가 없는 아동·청소년이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비율이 더 높다. 한국보건의료원이 해당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소아 저신장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키 성장만을 위해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를 차지했다.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장호르몬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윤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통화에서 “키 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국내 분위기에서 성장호르몬 주사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호르몬 주사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연구한 경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아 (연구진이) 문헌고찰 대상으로 최종 선택한 문헌은 0편이었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많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들이 통과의례처럼 ‘성장치료’를 놓고 고민한다. 치료 과정에 들어가는 적잖은 비용 역시 걱정을 키운다. 서울의 유명 성장클리닉에서 제시하는 한달 치료비용은 보통 60만~80만원 선이다. 경북 영천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모씨(41)가 성장호르몬 치료를 두고 가장 고민이 깊은 지점도 비용 문제다. 이씨는 “아이는 키만 커진다면 주사쯤이야 매일 맞을 수 있다고 조르는데, 가까운 곳엔 병원이 없어 대구까지 나가야 한다”며 “여기저기 알아보니 왕복 교통비까지 더해도 서울이 더 저렴해서 눈 딱 감고 갈까 싶다가, 1년에 1000만원이나 하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다 보니 또 망설이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선 키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는 금방 지나간다며 보호자들의 마음을 더욱 급하게 만든다. 사춘기가 오고 난 뒤엔 치료 효과가 급감할 수 있어 늦어도 여아는 11세, 남아는 13세 이전에 병원을 찾으라고 권유한다.
최적의 시점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탈모 치료 분야도 비슷하다. 조금이라도 머리카락이 더 남아있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 가닥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단 마음에 환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탈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실제로 모발 한 가닥이 돈은 물론 치료 성과와도 직결된다고 말한다. 지난해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직장인 유모씨(32)는 “모발이식은 한정된 밭에서 머리카락을 옮겨 심는 거니까 늦어질수록 빈 공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키도 평균보다 작은데 머리 상태까지 더 심각하게 되면 결혼정보회사에서 아예 등급조차 못 매기는 상태가 된다는 말에 경제적으로 무리가 됐지만 결국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장호르몬 주사와 탈모 치료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료적 해결책에 적극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위고비·마운자로를 위시한 비만 약물치료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외주화’는 일면 불가피해 보이는 지점도 있지만, 애초부터 의학으로 해결할 대상이 아닌데도 문제 설정이 잘못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여 기대수명을 단축시키는 건강상의 문제가 분명한 것과 달리, 단순히 키가 조금 작거나 남성형 탈모가 있는 정도는 건강 면에선 거의 문제가 안 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특히 한국에선 키가 작거나 탈모가 있을 때 고충을 겪는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는 외모에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사자에게는 의술의 힘이라도 빌려야 할 절박한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응하려 탈모·성장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 전반에서 소외된 지역일수록 이들 치료를 받을 때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평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누구에게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탈모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전문의 A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진료 범위가 넓어지면서 탈모치료제 처방 및 구매 과정에서도 경쟁이 더욱 심해져 결국 환자들은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누렸다”며 “의료적 해법이 모든 면에서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른 대책과 함께 쓰이면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