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성분명 처방, 한의사 X-ray, 검체수탁고시 전부 불가”···입법권 맞서 다시 투쟁 나선 의협

이길중 0 10 10.28 05:15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개정안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개정안 저지를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료기관 개설자(한의사 포함)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 + 본인부담금)는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각각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분리 청구제’를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런 입법을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운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의료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 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이는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협이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성분명 처방을 발의한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 중인 서 의원 역시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하나씩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하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개정안들이 국민 다수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 제롬 보아텡(37)이 코칭스태프로 구단에 다시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 클럽 사무국은 그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팬들의 거센 반대를 넘지 못했다.
뮌헨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보아텡과의 건설적인 대화 끝에 인턴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보아텡은 구단과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클럽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센터백이었던 보아텡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뮌헨에서 200경기 이상 출전하며 분데스리가 9회 우승, 유럽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을 이뤄낸 클럽 레전드다. 독일 대표팀으로도 76경기를 뛰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2024년 뮌헨 법원은 보아텡이 2018년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20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자선단체에 10만유로를 기부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9월 보아텡이 은퇴를 선언한 직후, 뱅상 콩파니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시절 동료였던 그에게 코칭 인턴십을 제안했다. 콩파니 감독은 “보아텡이 몇 주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상급 수비수로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보아텡의 구단 코칭 스태프 합류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은 하루 만에 2000명 가까운 서명을 받았다. 19일 도르트문트와의 홈경기에서는 팬들이 반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23일 클뤼프 브뤼허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폭력 반대 메시지가 등장했다.
얀크리스티안 드레젠 바이에른 최고경영자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며 보아텡을 옹호했지만,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25일 묀헨글라트바흐와의 경기 후 콩파니 감독이 보아텡 인턴십에 대해 다시 질문받은 직후, 구단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