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잇단 청소년 킥보드 뺑소니에···경찰,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 엄벌 검토

이길중 0 0 10.29 13:14

분트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벌어지자 경찰이 킥보드 대여업체의 ‘무면허 방조’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절반이 넘는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하지만 PM을 빌리는 앱(애플리케이션)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한 뒤 별도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앱에서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필수 절차가 아니라 건너뛸 수 있게 설계된 예도 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면허 방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무면허 운전이란 범죄에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 업체를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드론을 활용한 러시아의 잇단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드론을 체계적으로 사용해 민간인과 민간 시설물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헤르손, 미콜라이우, 드니프로페트로우시 등 3개 지역 피해에 집중했다. 드나프로 강을 따라 300km 이상 범위에 걸친 지역으로, 러시아는 전선과 인접한 이들 구역에 지난 1년 새 드론 공격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현지 당국을 인용해 세 지역에서 러시아 단거리 드론으로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드론은 민간 가옥, 집합장소는 물론 학교, 물품 배급소, 에너지 설비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정기적으로 공격했다. 국제 인도법에 따른 특별 보호 대상인 구급차·소방대 등도 공격 표적이 됐다.
공격에는 비행거리 10km 가량인 소형 드론이 쓰였다. 러시아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기 위해 쓰는 대형 장거리 드론과 다른 유형으로, 공중에서 수류탄을 투하하거나 목표물에 충돌해 폭발을 일으켰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해당 지역에서 민간인을 몰아내기 위한 공동 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됐다”고 분석하면서 “인구 강제 이주라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드론 공격이 지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인이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다. 드론 공격 빈발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위원회 조사에서 “드론이 날아올지 말지는 복권과 같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죽을지, 아침에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심리적 영향을 증언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약 500건의 범죄 영상과 우크라이나 시민 226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지역 민간인 대상 드론 공격을 펼쳤다는 러시아 측 반대 주장도 조사하려 했으나,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가파르게 오른 만큼 내려가는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15일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국내 금값이 보름 여 만에 20% 급락하며 ‘금 투자족’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이자 위험선호 회복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들썩였던 투심도 빠르게 식으면서 금 ‘김치프리미엄(국내 가격-해외 가격)’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28일 국내 금은 전날보다 6340원(3.35%) 떨어진 18만28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5일 22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이후 9거래일간 19.46% 급락했다. 은은 물론 관련 상품도 급락하면서 지난 한 주간 국내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중 금·은, 금 채굴 관련 ETF가 수익률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금 가격도 무섭게 내려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국제 금 현물은 온스당 4300달러선을 넘겼지만 27일엔 4000달러선 밑으로 떨어졌다. 28일(한국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12월물)은 장중 3960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내 금 가격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 15일 김치프리미엄은 18.5%를 웃돌았지만, 이날 장중엔 국제 금값이 국내 금값보다 비싸게 거래돼 ‘역 김치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7일 금 투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과열됐던 금 투심이 보름 만에 빠르게 식었다는 뜻이다.
금값 하락세는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로 흐르자 자금이 증시로 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앞두고 미·중 간 갈등이 크게 완화되면서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5만포인트를 넘기는 등 증시가 크게 환호했다. 반면 안 그래도 비쌌던 금엔 ‘차익실현’ 명분이 되면서 더욱 빠르게 금값이 떨어졌다. 이달 초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반등했던 달러도 최근엔 금과 비슷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향후 3개월간 온스당 38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와 중앙은행의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경우 내년 4분기까지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평균 5055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언제든 불안심리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크게 뛰었던 금값은 이후 횡보세를 보였지만, 지난 9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인플레이션 가능성, 재정적자 우려 등을 반영해 다시금 강세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