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동반 방문한다

이길중 0 4 10.31 12:55

수원상간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다음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순방을 수행 중인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장관이 JSA 방문을 시작으로 캠프 험프리스 등 주요 주한미군 시설을 찾는다”며 “한·미 동맹 현대화,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달 3~4일 이틀간 한국을 찾는다. 방한 기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한다. 4일에는 서울에서 안규백 장관과 함께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공동 주재한다. SCM은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 정책을 조정·협의하는 최고위급 안보 회의다.
미 당국자는 올해 SCM 의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의 주요 책임을 맡는 문제, 방위비 지출 문제 등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반환 방침과 관련해서는 “헤그세스 장관도 SCM에서 안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 내 군의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간호대학 학생들이 28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석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베테랑 직업·진로교육 코치인 강점희씨는 올해 2월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매달 받던 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매번 발주처가 의뢰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대금으로 받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강사활동을 하다보니 프로그래머나, 웹툰작가들처럼 악성 대금체납을 겪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연체 경험은 일상적으로 있죠. 한 번은 강의를 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담당기관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실수로 누락을 한 것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그런 식의 지연지급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툰작가나 프로그래머들은 발주처에 성과물을 납품한 이후에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흥행이 어렵다”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지만, 소송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 프리랜서는 63만7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보수 미지급·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웹소설 작가A씨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웹소설을 17회까지 연재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담당직원은 ‘프리랜서라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프리랜서들이 겪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서울 안심결제 서비스는 작업을 의뢰한 의뢰인 또는 발주처가 은행 등 제3의 예치기관에 작업대금을 예치하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작업을 완료하면 예치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의 프리랜서 보호장치를 둔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안심결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보다도 앞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시범운영 불과 6개월만에 프리랜서 962명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거래된 금액은 1억100만원이다.
프리랜서들은 안심결제를 통해 경력관리까지 가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안심결제 서비스 고도화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