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단독]환경미화원 산재 ‘직영이 대행보다 많다’는 서울시···현장 “엉터리 분석”

이길중 0 32 11.01 00:51

명품편집샵 서울시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분석하며 “직영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소속 직원보다 사고·부상 비율이 높다”라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엉터리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숨진 환경미화원은 총 858명이다. 이중 구청 등이 직접 고용한 직영 직원이 65%(560명), 민간 위탁 업체에 소속된 대행 직원이 35%(298명)로 직영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올 9월 기준 직영 직원(2547명)이 대행 직원(4582명)보다 훨씬 적은데도 산재 건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서울시는 통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직영 직원은 주로 도로변 청소를 맡고, 대행 직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영은 차량이 많은 도로 주변을 혼자 청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비율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직원은 대부분 2~3인 1조로 청소 차량과 함께 골목을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야간에 차에 매달려 일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찔리고 부딪치는 일은 다반사”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2~3명에 1명씩은 달고 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매달려 일하다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도 대행업체 소속이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현실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행업체 소속 B씨는 “몇 년 전 빗길에 수거 차량에서 떨어져 인대가 파열됐는데 ‘실업급여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산재 당한 게) 다른 업체로도 소문이 나서 복귀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A씨도 “골절당해도 잘릴까 봐 참고 일하기도 한다”며 “괜히 산재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운 꼴 보일까 봐 연차 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치료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산재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대행업체는 주로 소규모 업장이 많아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러한 맥락을 살펴봐야지 업무 위험도 차이로 추정하는 건 엉터리”라고 말했다. 최인섭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해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는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니 현장을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개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단정할 수 없고 통계 밖에 놓인 산재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도록 정밀한 조사와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를 보고 사고 발생 건수와 일하는 형태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는 이유가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6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전시 ‘자연에 반하여?’는 동성 간 성적 행동을 보이는 50여종의 동물 사례를 통해 통념을 흔들었다. 반가움의 표시로 서로의 성기를 비비며 뒹구는 암컷 보노보들, 버려진 알을 함께 품어 부화된 새끼를 키우는 수컷 펭귄 부부 등등. 하지만 동성 행동이 동물계에 만연하다는 데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따라서 정당하다는 주장 역시 자연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반대 측과 거울상을 이룰 뿐이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자연을 인간 행동의 근거이자 정답으로 삼는 논리의 함정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진화인류학자인 저자는 “이것도 인간 본성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답하기보다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가?”를 묻는다. 인간이 언제부터 자연을 도덕의 근거이자 행동의 잣대로 삼아왔는지, 자연의 이름으로 인간이 만든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책에선 모성, 여성성, 남성성 등 인간중심적 사고로 바라본 자연에 대한 통념을 흔든다. 여성의 역할이 유전자의 명령이 아니라 경제와 제도의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어왔음을 보여주고, 폭력과 지배를 ‘남성 본능’으로 포장하는 담론을 비판하며 남성성의 스펙트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공격성을 본성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 폭력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구조를 보지 못한다고, 진화학이 인간 행동의 기원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과학적 사실의 전달을 넘어 사유의 확장으로 이끄는 책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연스럽다고 여길 때,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정당화하거나 부정할 때, 우리는 어떤 자연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문화란 강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흐르고, 여러 지류가 하나로 조화롭게 만나기도 한다. 같이 만나 멀리 나아가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나는 문화의 창의적 흐름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역동적 문화를 갖고 있다. K팝의 문화적 다양성, 창의성이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이란 것을 보여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은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문화 세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RM은 ‘APEC 지역의 문화 창조 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K팝을 비빔밥에 비유하며 K팝의 독특함을 설명했다. 그는 “K팝은 한국의 독특한 미학, 감정 제작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렇다고 서구 음악인 힙합을 거부하지 않는다”며 “비빔밥처럼 모든 요소와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혼합돼 새롭고 재밌고 신선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RM은 이어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라며 “360도 완전한 ‘종합 패키지’로서 음악, 댄스, 스토리텔링, 미디어가 결합된 것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장벽이 무너졌고, 여러 목소리가 합해졌을 때 창의적 에너지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RM은 각국 지도자 등에게 문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예술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다양성을 널리 증진할 수 있다”며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수립 정책, 지원 정책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예술가로서 약속하겠다”며 “목청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다. 용기, 희망, 감정, 음악을 통해 전달하겠다. 여러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약 10분간 진행된 그의 연설이 끝나자 일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보내기도 했다.
APEC CEO 서밋은 21개국 정상과 경제인 등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이다. K팝 가수가 연사로 나선 것은 RM이 최초다. 앞서 RM은 2018년 유엔총회에서 글로벌 청년대표로 연설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도 전 세계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목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