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엔 ‘국방비·핵잠·원자력’ 담길 듯

이길중 0 0 11.06 18:16

사이트 마케팅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 GDP의 3.5%에 도달한다.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추진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원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일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 정부와 수소를 비롯한 저탄소 기술 협력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K-테크 쇼케이스’ 행사장에서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 ‘수소 중심 저탄소 기술 개발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싱가포르가 수소 중심 저탄소 기술 개발 기회를 발굴하는 데 협력하고, EDB는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 내 수소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EDB는 관할 사업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싱가포르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이다.
제조업과 무역 통상 부문의 투자 촉진과 산업 개발을 관장하며 비즈니스·혁신·인재 육성 허브로서의 글로벌 입지 강화 전략을 주관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싱가포르 내 수소에너지를 통한 발전과 장거리 수소 운송 등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와 국경을 맞댄 말레이시아의 조호르주가 자유무역 특구를 체결한 만큼 향후 인접국인 말레이시아와 연계한 동남아 수소 인프라 체계 구현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또 싱가포르의 현지 모빌리티 파트너사와 협업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수소 기술의 혁신을 알릴 계획이다.
수소 기반 차량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에 관한 인식을 자연스레 대중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서울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재하 현대차그룹 글로벌수소비즈니스사업부 상무는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수소 사업 전략과 싱가포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이 조화를 이룬 결과”라며 “EDB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의 시장이 주민 수십명이 모여 있는 광장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정치인과 언론인을 겨냥한 마약 카르텔의 폭력 범죄가 반복되자 시민들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를 향해 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카를로스 알베르토 만소 로드리게스 우루아판 시장이 전날 멕시코 전통축제 ‘망자의날’의 촛불축제가 열리던 시내 광장에서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시의원 1명과 경호원 1명도 다쳤다. 멕시코 당국은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가 지역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그는 엑스에서 만소 시장을 “비열하게” 암살한 이를 규탄하면서 “무관용과 완전한 정의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고자 모든 국가적 노력을 투입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만소 시장은 범죄조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방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며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기도 했다. 아보카도 생산 중심지인 미초아칸주는 최근 미국의 아보카도 수요 급증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범죄조직의 주요 표적이 돼왔다.
만소 시장의 장례가 엄수된 이날 우루아판과 미초아칸주 등지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폭력과 정부의 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만소 시장의 사진을 든 채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을 향해 “정의” “모레나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오마르 가르시아 하루푸치 연방 보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방당국이 만소 시장에게 경호를 제공했으며 지난 5월 경호 수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만소 시장의 도움 요청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초아칸주에서 유력 인사가 살해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살바도르 바스티다 가르시아 타캄바로시 시장이 시내에서 경호원과 함께 살해됐다. 지난해에는 욜란다 산체스 피게로아 당시 코티하시 시장이 시내 중심가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언론인 마우리시오 크루스 솔리스도 지난해 만소 시장과 인터뷰한 직후 우루아판에서 총탄에 맞아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