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미 무역대표 “대법원서 패소 땐 140조원 이상 관세 환급 가능성”

이길중 0 3 14시간전

브랜드이모티콘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기업들에 일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업들은 납부한 관세가 불법적이거나 행정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리면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재판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이 이미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에 접근해 ‘환급 청구권’을 매입하려는 금융업체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관세를 돌려주면 금액은 최대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어 대표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략 1000억달러 이상 2000억달러 미만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기업이 방대하고 금액 규모가 막대한 만큼 절차는 복잡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전날 변론 중 “환급 절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에 참여한 기업만 자동 환급 대상이 되며, 나머지 기업들은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연 4.00%로 동결했다.
BOE는 6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고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를 포함한 위원 5명은 4.00% 동결에, 4명은 3.75%로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영국 기준금리는 미국(3.75∼4.00%)과 비슷하고, 유로존(예금금리 2.00%)의 두 배다.
BOE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지난번 MPC가 열린 9월에는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4.00%의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OE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정점에 닿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는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추가 인하 신호를 보냈다.
지난 9월 CPI 상승률은 연 3.8%로 전망치 4.0%보다는 낮았으나 BOE의 목표치인 2%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베일리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위험과 경제 수요가 낮아져 물가상승률을 너무 낮출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며 “물가상승률이 정상 궤도에 있다면 점진적인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OE는 이번에 처음으로 각 MPC 위원의 개별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베일리 총재는 중기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BOE 목표치보다 높아질 확률과 낮아질 확률이 비슷한 수준이 됐다면서 물가 상승 둔화가 더 뚜렷해지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영국 주요 언론은 이를 두고 다음 투표에서 베일리 총재가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풀이했다.
“안녕하세요, 느릿하게 해찰하며 걷는 것을 좋아하는 김스피입니다.”
지난 4년간 발행된 인문교양 뉴스레터 ‘인스피아’를 열었던 인사말이다. 뉴스를 요약해 전달하는 콘텐츠가 많던 뉴스레터 판에서 발행인 ‘김스피’는 단순 요약이 아닌, 틀을 깨는 질문을 던졌다. ‘도둑맞은 집중력의 시대라는데, 그게 21세기만의 문제였을까?’라는 식으로. 이어지는 건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읽은 2~4권의 책에서 발견한 실마리를 소개했다.
이리저리 헤매면서 생각을 확장하는 궤적을 원고지 90장 분량의 글에 담았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뉴스레터는 1만여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혐오·노동·환경·AI·미디어 등 문턱 없이 주제를 오가는 내용처럼, 학생·개발자·목사·주부·80대 은퇴자 등 다양한 이들이 글을 기다렸다. 더러는 몰랐다. 인스피아가 종합일간지 경향신문의 뉴스레터라는 것을.
김스피이자 경향신문 기자인 저자는 2021년 “뉴스레터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선배의 말에 “해보고 싶다”며 손을 들었다. “일을 사랑하고 싶어서”다. 2013년 입사한 그는 기자로서의 자신을 박하게 평가한다. “느리다. 눈치가 없다…” 약점이라 느꼈던 특질은 오히려 느린 호흡의 콘텐츠를 뚝심 있게 밀고 갈 힘이 됐다.
조직에서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쓸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4년을 경쾌하게 담았다. 저자는 아는 것을 안전하게 쓰지 않으려 했고, 전제를 깔지 않고 낯설게 접근하려 했다. 고민하면서도 즐거웠다. 언제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수 있기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
인스피아는 지난 7월 종료됐다. 저자는 기사 쓰는 일로 돌아갔다. 이 분투기가 “당신이 어디서든 새롭고 엉뚱한 일을 수상한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