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가보니]“‘4세 고시’ 없지만, ‘7세 고시’는 보장해 드릴게요”…지독한 ‘영유 아웃풋’의 유혹

이길중 0 0 11.09 23:51

상조내구제 학부모 200명가량이 모인 한 영어유치원(영유) 입학설명회는 원장의 푸념으로 시작됐다. “진단하지 말래요, 아동 학대래요. 저희가 욕 들어가며 할 순 없죠.” ‘4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 입학 레벨테스트(레테)를 교육부가 “점검하겠다”고 하자 내놓은 반응이었다. 경기 안양시의 프랜차이즈 영유인 이곳의 원장은 불만을 이어갔다. “올해는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난달 중순 열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영유 분위기도 비슷했다. “올해는 선착순 입금이에요. 처음 들어올 때 필터링하는 테스트는 없어요.” 레테를 보지 않는 이유를 묻자 원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요.”
경향신문 기자들은 지난달 중순에서 이달 초 사이 경기·서울·충남의 7개 영유 입학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일주일 전부터 마감된 곳이 많았다.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아버님” “90명이 꽉 찼네요, 이미”라는 안내를 연달아 들었다. 한 영유에선 설명회 등록 전 ‘가족의 교육철학과 그 배경’ ‘아이에 대한 자랑’ ‘기관의 특성이 아이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지’ 써내야 했다.
현장에 가보니 ‘4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 입학 레테는 일단 사라졌지만 영유는 초등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 고시’ 준비반처럼 운영됐다. ‘영유 입학→빅3 초등 영어학원→국제중→특목고→대학’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출발점처럼 여겨졌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출발하기 위한 경쟁이 영유부터 시작인 듯했다.
현장의 열기는 과연 뜨거웠다. 서울 목동의 한 영유 설명회에는 유아용 의자 100개가 마련됐는데 학부모 130여 명이 몰렸다. 녹음이나 사진촬영이 제한됐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내 문자메시지를 입구에서 제시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영유도 있었다.
한 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국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라며 영유를 학습 커리어 관리의 출발점으로 소개했다. 영유를 오면 초등 영어학원 등록 때 치르는 ‘7세 고시’와 국제학교 면접 준비도 대비해준다고 했다. 지난달 중순 한 학부모가 원생들의 초등 영어학원 레테 결과를 대치동 A영유 원장에게 물었더니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자신만만했다.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어머님들 생각하는 곳을 골라 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게 저의 약속이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유 설명회는 입구부터 남달랐다. 외국인 교사 4~8명이 도열해 “헬로우, 웰컴~”을 반복해 외쳤고 고급 생수가 준비됐다. 학부모들은 영유 벽면에 붙은 “I like”로 시작하는 쓰기 과제물을 둘러봤다. 책상에 놓인 파닉스, 읽기, 쓰기, 듣기, 과학, 예술을 다룬 교재를 들춰보기도 했다.
7곳의 영유는 모두 설명회 자료에 ‘유치원’을 적지 않았다. 유치원 형태 운영은 불법이라 국내 영유는 외국어학원으로 등록하고 영어유치부를 표방한다. 교육부는 영유를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본다. 하지만 영유 원장들은 설명회에서 “우리 영유는 따뜻한 영유”라거나 유치원을 뜻하는 ‘킨더가든(Kindergarten)’을 발표 화면에 띄웠다. ‘입소문으로 검증된 탄탄한 실력, 모두가 바라던 유치원’이라고 쓰인 현수막도 보였다.
영유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갔다. 한 학부모가 “필드트립(현장학습)도 가나요”라고 묻자 원장이 “그런 건 공개적인 장소에서 물으시면 안 돼요”라며 다그쳤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학원 외 장소에서 이뤄지는 필드트립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문한 7곳 중 5곳은 필드트립이 교육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등록은 외국어학원으로 돼 있지만 “육각형 인재를 만들어야 하니” 한글수업을 넣는다는 곳도 확인됐다.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원장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단어는 ‘테스트’였다. “저흰 6세 1년차가 2학기 때부터 리딩 테스트를 봐요”라거나 “리딩 테스트는 일단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친구는 ‘2.7’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도서를 대여해주고 있고요.” 대다수 영유가 쓰는 리딩 테스트의 ‘2.7’은 미국 초등 2학년7개월 다닌 수준의 영어 읽기 실력을 뜻한다.
영유 레테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4세 고시가 잠시 자취를 감춘 것뿐이었다. 서울 성동구의 B영유는 ‘기존 반에 입학할 경우 인터뷰 또는 입학테스트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성동구의 또 다른 C영유는 ‘6세 2년차반과 7세 1.5년차반·2년차반·3년차반은 입학시 레벨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6세 2년차와 7세 3년차는 각각 영유를 이미 1년, 2년씩 다녔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한 원장은 레테를 안 보면 “아이들의 실력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학부모들을 넌지시 압박했다. 교육청과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주길 바라는 듯 했다. “진단을 못하니까 6세 신입생이 6세 2년차 기존 반에 들어갈 방법이 없고 기초반부터 시작해야 해요. 우리도 나름대로 교육청에 목소리 내고 싶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저희가 운영한지 15년이 넘었는데요. 이 학생은 1회 졸업생이에요. 저희 원 나오고 사립초-강남구 도곡동 사립중-외고를 다녔고 외국대학에서 지금 공부 중이에요.” 서울의 한 영유는 성인이 된 졸업생이 찾아왔다며 원장과 찍은 사진을 띄웠다. 상급 학교 진학시 각종 추천서도 써줬다고 홍보했다. 원장이 지향하고 학부모가 바라는 영유 졸업생의 진로처럼 보였다.
영유 설명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내세우는 차별점이 달랐다. 서울 강남권의 영유와 프랜차이즈 영유는 ‘진학’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았다. “국제학교로 가거나 해외로 갈 때는 저희가 추천서도 써드리고 면접 준비도 봐드려요.”
강남에선 영유를 초등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 고시 준비반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대치동 영유의 한 원장은 “(영유) 끝에 가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루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목표가 초등 영어 레테이긴 한데요. 지금 한창 그 시즌이에요”라며 “저희는 어머님과 약속을 굉장히 많이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라고 했다.
실제 강남의 영유 외벽에는 연초마다 ‘Big 3-10 초등영어학원 합격 현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린다. 초등 영어학원명 옆엔 7명, 2명, 11명 등 합격자 수가 적혀 있다. 요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는 “초등 영어학원 레테 과외 문의드린다”거나 “요즘은 7세 고시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라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대입학원에서 상위권 대학 입학 결과를 내걸듯이, 이제 7세를 통과하는 아이들에게 유명 영어학원 입학이 ‘남다른 스펙’이 되는 셈이다.
원장이 1시간 가량의 설명을 끝내면 학부모들은 너도나도 손을 들어 질문을 이어갔다. 부모들의 관심도 영유 레테의 유무보단 7세 고시에 쏠렸다. 강남권에서 ‘빅3’로 불리는 초등 영어학원에 얼마나 진학시키는지를 영유 레테보다 더 궁금해했다.
돌봄과 방과후 수업은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셔틀버스 운영 구간은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쓰기 수업을 강조하자 “스피킹은 어떻게 늘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왔고 “원에 있는 동안 하루종일 영어만 쓰는데요 어머님?”이라는 반문이 이어졌다. 교사의 국적이 무엇인지도 주된 관심사였다. 서울 목동의 한 영유 원장은 “어머님들이 안 좋아하는 국적”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두 여교사라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좀 더 예쁜 교사를 저희도 선호해요”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영유 설명회에선 유독 셔틀버스 운영구간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대도시가 아니고, 영유가 흔치 않은 지역이다 보니 먼 곳에서 찾아오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서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영어유치원 820개 중 63%(522개)가 서울·경기에 집중됐다.
실제 당진과 천안 50km 거리를 매일 1시간 라이딩으로 오가며 영유에 보내는 부모, 영유 라이딩을 위해 직장을 관둘 결심을 한 부모의 사례를 접했다. “2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까진 셔틀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원장님이 당진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어머니가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이날 설명회에서 만난 학부모가 푸념하듯 말했다.
영유의 기본 수업료는 월 130만~15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교재비와 방과후·돌봄·셔틀비가 추가되면 비용은 월 20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이해하기 쉽게 “저희는 월 23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라고 설명한 원장도 있었다. 교재비 별도 징수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
월 200만원이면 연 2400만원, 1년 사립대 등록금의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면 엄두내기 어려운 액수다. 한 영유에선 “저희 원에선 부적응보단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관둔 아이들이 좀 있어요”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각종 조사나 연구에서 추출한 표본을 보면 영유 경험이 있는 학생은 6~8%로 추정된다.
비싼 비용을 치르는 만큼 원장과 학부모 모두 ‘아웃풋’에 주목했다. 아웃풋은 육아 커뮤니티에서 영유를 언급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영유에서 말하는 아웃풋은 학습량과 영어 역량을 모두 포함했다. 5세 500권, 6세 900권 독서량이나 영어 읽기 테스트의 레벨을 아웃풋의 예시로 제시했다. 천안에선 “제일 중요한 건 아웃풋이에요.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테스트를 봅니다”라고 했고 목동에선 “우리 아이들이 커리큘럼대로 하면 아웃풋은 당연히 나와요”라고 했다.
비용 대비 아웃풋을 계산해본 학부모들의 속내는 복잡해보였다. 돈 문제만은 아니었다. 영유에선 “자기 목표와의 경쟁만 시킨다” “서열화와 경쟁심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5세부터 영어 몰입교육을 시키고 연이은 시험에 노출시킬지 고민하는 이들이 보였다. 원내 1년 영어 사용시간이 “1500시간이 넘는다”는 소개에 “아이들 쉬는 시간은 충분한 거죠?”라고 묻거나 함께 온 배우자와 “우리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나눈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스트레스, 기억력 저하, 자존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는 부작용을 염두에 둔 듯 했다.
반면 영유를 보낼 사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 궁금해서” 와봤다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만큼 못해주는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사립 일반 유치원은 생존을 위해 영어수업을 강조하지만 “차이는 있다”고 했다. 경기 안양의 영유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영유를 넘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영어만이 아니라 여러 과목의 공교육을 정부에서 강화해줄 순 없는 건가요”라고 말했다.
드레드 스콧은 노예였다. 사건의 배경과 복잡한 법리 설명을 빼고 이야기하자면, 그는 돈으로 자유를 사는 데 실패하자 1846년 소송을 걸었다.
10년이 넘은 송사 끝에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고, 1857년 유명한 ‘드레드 스콧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관 9인 중 7인의 다수의견을 집필한 로저 토니 대법원장은 선언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의 후예는 자유민이든 노예든 미국 시민이 될 수 없고,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 흑인 노예는 노예주의 사적 소유물이다. 헌법상 누구도 적법절차 없이는 노예라는 소유물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노예제도를 제한하는 의회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제 찬성론자들은 이 판결로 노예제에 대한 의회 규제를 막고 논란을 종식하려 했지만, 결과는 대중의 격렬한 비난과 분노였다. 1861년 미국은 남북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행장이 선량한 한” 법관이 그 직위를 보유한다고 하여, 사법권 독립의 기반이 된 신분 보장을 최초로 헌법 조문에 적어 놓은 나라다. 스콧 판결을 내릴 당시의 연방대법원은 독립돼 있었을까? 노예제 찬성론자인 제임스 뷰캐넌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대법관 중 한 명에게 언제 판결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편지를 보내고, 다른 한 명에게는 다수의견에 동조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썼다. 그러나 나머지 7인의 대법관들은 그런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 판결이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대법원 구성원 중 다수가 노예제도 찬성론자였다는 사실뿐이다.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수치스럽다는 평을 받는 판결, 한 나라 안에 같이 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주장을 법의 보호 밖으로 내팽개친 이 악명 높은 판결은, 분명 독립되었다는 법원이 내린 것이다.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타당성을 의심할 수 없다. 법원이 어떤 세력의 영향력을 받아 판결한다면 일단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있다. 왜 사법권이 독립돼야 하는가? 달리 말해 독립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독립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자는 것이 답이다. 질문을 바꾸어 보자. 독립한 사법부가 하는 판결은 항상 올바른가? 찰스 에번스 휴스 대법원장은 스콧 판결을 “대법원이 가한 가장 큰 자해”라고 표현했다. 독립해서 내린 이 판결은 자국의 법관들에게마저 비난을 받는다. 정치적 문제에 이 어처구니없는 사법적 해결책을 제공한 로저 토니.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정책을 사사건건 훼방하고 물어뜯던 이 인물은, 사후인 2022년 연방의사당 내 자신의 흉상이 철거되는 수모를 겪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법권 독립은 절대적 가치로 인식되는 듯하다. 사법권 독립의 침해는 거의 신성모독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법권이 또는 법관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다. 올바른 판결이란 무엇인가. 결론이 사실과 법에 들어맞아야 하고 헌법적 가치 수호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판결이 나오는 과정을 당사자가 납득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다. 독립한 사법부가 독립하지 않은 사법부보다 좋은 판결을 낼 가능성이 항상 높아야 독립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느 논자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인 사실인정이나 유무죄에 대한 비판이어서는 안 되며, 그런 비판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오해가 지나치지 않은가. 무릇 판결에 대한 비판의 이유는 대부분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판결에 대한 비판이란 결국 결론을 겨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못한다면 어쩌자는 것인가.
사법권 독립이란 독립하여 올바른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 독립해서 한 판결이니 그것에 항의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사법권 독립의 실증적 기초는 이렇다. 간섭받지 않아야 올바른 판결이 나온다는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해도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없을 지경이라면, 그런 사법권 독립은 무의미하다.
판결은 국가의 권력작용이다. 권력의 행사에 국민은 비판의 눈을 뜨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낸다. 유독 사법부의 권력작용만 예외일 수는 없다. 혹시라도 판결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논리가 기껏 사법권 독립이라면, 딱한 일이다. 오해하지 말라. 사법권 독립은 가치중립적 개념이며, 궁극적 이상이 아니라 도구적 장치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블랙웰 칩의 경우 현재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