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속보]‘댓글 조작’ 의혹 손효숙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이길중 0 4 11.10 01:57

수원이혼변호사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인 리박스쿨을 운영한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0월 소비자물가가 2.4% 오르며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물가 상승폭이 커진 영향이다. 긴 추석 연휴로 여행·숙박 분야 수요가 늘어난 점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올라 전월(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축산물(5.3%)과 수산물(5.9%)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농산물(1.1%)도 오름세로 전환된 영향이다. 찹쌀(45.5%), 쌀(21.3%), 돼지고기(6.1%), 고등어(11.0%), 사과(21.6%) 등이 많이 올랐다.
석유류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4.8% 뛰었다. 전월(2.3%)의 2배 이상이다.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전년 대비 8.2%, 4.5% 올랐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10월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고환율 상황 등이 맞물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외식 제외) 물가도 전년 대비 3.6% 올라 전월(2.6%)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이는 긴 추석 연휴 등으로 여행·숙박 분야 수요가 늘면서 관련 물가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해외단체여행비(12.2%), 콘도 이용료(26.4%) 등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번 추석 7일 연휴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길었다.
고공행진하던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전월 대비 오름세가 둔화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3.5% 올라 상승폭이 전월(4.2%)보다 축소됐다. 추석 연휴를 맞아 성수품 할인이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전월(3.4%)보다 낮은 3.0%였다.
가격 변동폭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 변동의 전반적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물가는 2.2% 올랐다. 이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체감물가는 2.5% 상승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이) 특별히 소비쿠폰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계속 상승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여행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고,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도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폭이 일시 확대됐다”면서 “지난해 대비 낮아진 유가 수준과 여행 서비스 가격 둔화 전망을 고려할 때 연말 연초에는 2% 내외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