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재출석 거부한 윤석열에 “5일 나오라” 최후통첩

이길중 0 2 12시간전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이날 출석하지 않자 출석일을 오는 5일로 지정해 재통보했다.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또다시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요청에 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을 5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을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명분을 축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변의 산성도로 방광암 재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0%에 달하는 높은 재발률로 고충을 겪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치료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철 교수,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류호영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비뇨의학과 송병도 교수 연구팀은 비근침윤성 방광암 환자의 치료 관련 생체 지표를 연구해 국제학술지 ‘세계비뇨의학과저널(World Journal of Urology)’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3~2021년 방광암 절제 수술 후 보조치료를 받은 환자 578명을 치료 전 소변이 산성도 기준(pH 5.5)에 따라 산성·비산성 소변군으로 나눠 방광암 재발률을 비교했다.
비근침윤성 방광암은 방광 벽의 근육층까지 퍼지지 않은 비교적 초기 단계의 암으로, 전체 방광암 환자의 약 70%를 차지한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지만 재발 위험이 높아 수술 후엔 결핵균 유래 면역치료제(BCG)를 방광 안에 주입하는 보조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BCG 치료 후에도 방광암 재발률은 약 40%일 정도로 높아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했다. 연구진은 방광 내 환경이 산성에 가까우면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면역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방광 내 소변의 산성도가 실제로 치료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산성 소변군의 방광암 재발률(42.4%)은 비산성 소변군(33.8%)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와 흡연력, 종양의 크기 및 개수 등 다른 재발 위험인자를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도 산성 소변은 방광암 재발 위험을 약 45% 높이는 위험인자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전 간단한 소변 검사를 통해 환자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이어 개인 맞춤형 치료전략을 세우는 데까지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상철 교수는 “비근육 침윤성 방광암은 치료 후에도 암이 재발하거나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는 소변검사와 같은 비침습적 방법으로도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환자에게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결제대행사(PG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 결제대행시가 범죄조직과 결탁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로 보이스피싱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PG사를 적발한 뒤 그 대표 A씨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PG사의 실질 대표를 맡은 A씨와 영업전무 B씨, 대행사 직원 C씨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한 D씨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대행사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받는다.
온라인 거래에는 통상 PG사 계좌에 임시로 연결된 가상계좌가 쓰인다. 결제를 대행하는 PG사가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판매대행사에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대행사는 공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한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만든 유령 법인을 정상적인 대행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과 계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B씨는 피해 신고로 은행계좌가 정지된 범죄조직을 물색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했다. 여기로 송금받은 불법자금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송금받은 자금은 범죄조직이 지정한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써 관리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범죄조직에서 32억5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관리된 불법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명의 돈 5억1200만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으로부터 PG사별 지급정지내역 등 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D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 3일 해당 PG사의 실질대표인 A씨를 구속, B씨와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PG사는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고, 이를 받아 실제 이용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에 대하여는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확인된 PG사의 가상계좌 불법유통 실태, 다수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PG사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