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의혹 사건’ 오늘 준비기일 정상 진행

이길중 0 0 19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과 절차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정상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쿠팡에서 판매가격을 잘못 노출시켜 구매자가 일시에 몰리는 ‘대란’이 또 발생했다. 한 달여 전 ‘육개장 사발면’에 이어 이번에는 ‘코코볼’ 판매가격 오류로 빚어진 일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부터 지난 1일 새벽까지 쿠팡에 입점한 한 판매자 페이지에 ‘포스트 오곡 코코볼 컵 30g’ 118개 가격이 3800원으로 표시됐다. 1개에 3800원인 제품이 사실상 32원으로 잘못 노출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주문이 쏟아졌다. 해당 판매자에 따르면 4만건 가까운 주문이 들어왔다. 판매자는 “쿠팡 시스템 오류로 인해 1개당 가격이 118개로 잘못 노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발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격 오류 건의 경우 해당 판매자과 쿠팡 직매입 상품 등 다른 판매자 제품을 함께 노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쿠팡은 1일 오후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상품 수량이 잘못 게시돼 부득이하게 취소될 예정”이라며 ‘주문 취소 안내’ 문자를 보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일괄 주문 취소에 대한 반발이 일었고, 이에 쿠팡은 소정의 쿠팡캐시를 지급하고 있다.
쿠팡에서는 지난 5월21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들이 상품이 5040원(개당 140원)으로 노출되면서 주문이 수만 건 접수됐다. 다만 당시는 쿠팡 직매입 제품 가격이 잘못 노출됐던 것이라 쿠팡이 수억원 손해를 감수하면서 확보하고 있던 재고로 정상 배송했다.
지난해 9월에도 쿠팡은 크라운해태제과 ‘화이트하임’ 6상자를 1상자 가격인 1290원으로 게재했다. 주문이 쇄도했으나 취소 없이 주문 수량을 그대로 배송했다.
쿠팡은 이번 ‘코코볼 대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있었던 육개장 사발면이나 화이트하임 때와는 대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쿠팡 직매입 제품이 아니라 별도 판매자 제품이다보니 주문 수량 배송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 “국가 연구에서 성공률을 따지지 말자. 성공률은 기업에서나 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에 보고하기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연구를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지 말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R&D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선 “연구비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 연구 내용을 내실화하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 되는 내용을 잘 제시해 주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해 연구시스템의 개선과 R&D 투자 확대 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인공지능을 업으로 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저도 과학자다. 인공지능도 과학”이라며 “학위 하던 시절부터 많은 불합리함이 있었던 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R&D의 기획, 예산 관리 평가, 선발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띄워 과학자들이 말 그대로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주도해서 개선 작업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그 결과를 발표해서 여러분께 개선된 대책안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K푸드 산업 수출액이 1년 전보다 7%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삼양 까르보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크림라면 등의 인기로 라면(사진)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7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이로써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140억달러 K푸드 산업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66억7000만달러(약 9조원)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농식품에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관련 전후방 사업을 합친 분야다.
농식품 분야 수출은 전년 대비 8.4% 늘어난 51억6000만달러(약 7조원)를 기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10억3200만달러) 수출이 1년 전보다 24.3%나 늘었다. 유럽연합(4억2200만달러)도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라면 등 가공식품 분야 매출이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다. 올 상반기 라면 수출액(7억32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4% 늘었다. 특히 미국(1억4100만달러)과 중국(1억6100만달러)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각각 40.8%, 41.7%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매운크림라면 등 신제품이 해외에서 호응을 얻고, 주요 수출국에서 대형 유통매장 중심으로 유통체계가 구축된 것을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아이스크림과 소스류 수출액도 전년 대비 각각 23.1%, 18.4% 늘었다. 해외에서 매운맛에 대한 인기가 이어지고, 유통매장이 확대된 영향이다. 신선식품 중에는 닭고기(7.9%)와 유자(5.5%)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농산업의 올 상반기 수출(15억달러)은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동물용 의약품(1억6700만달러)은 지난 5월 말까지 1년 전보다 51.0% 늘었다. 농약 수출(4억9000만달러)도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 중국·베트남·브라질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1분기보다 2분기 수출액 증가율이 더 높아 올해 하반기에도 K푸드 흥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기업의 상품 개발, 관세·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한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에어컨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후위기 대응보다 냉방 장비 보급을 앞세워 폭염마저 정치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 극우의 간판인 마린 르펜 RN 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프랑스가 전국적인 냉방 장비 구축 계획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프랑스의 공공서비스는 냉방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학교,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은 냉방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시설들은 특히 더위에 취약한 프랑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향해 “이들은 프랑스 국민은 더위를 견뎌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냉방이 잘 되는 차량과 사무실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데리크 팔콩 RN 의원도 “행정기관, 학교, 요양시설, 심지어 민간 가정에도 가능한 한 폭넓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냉방 장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 인식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설치가 까다로운 건물 구조 등이 낮은 보급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이후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략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냉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나무 식재나 지열 냉방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안적 방식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정당은 에어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폭염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본토 96개 지역 중 84곳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으며 이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16곳에는 최고 수위인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갔다.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6.6도까지 치솟았으며 이탈리아도 21개 도시에 최고 등급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유로뉴스는 유럽 기상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에서 터키까지 걸쳐진 ‘열돔’ 현상으로 앞으로 수일간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