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송 3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민주당 주도 처리

이길중 0 1 07.08 20:34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방송 3법을 추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을 추진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비열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안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밤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당을, 보수를 혁신해서 재건하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행태들이 우리 당내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안철수는 왜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고 당 대표에 출마했을까>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안 의원이 전날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것은 지난 대선 때 당 지도부였던 권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 요구가 현 지도부에게 거부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사퇴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는 인사들은 매우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당내 숙의 과정이 없었음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다.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당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당 차원을 넘어, 우리 정치 전체에서 이런 비열한 행태는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반대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지금은 우리 당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다 함께 냉정하게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만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공모 없이 나주로 정책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현장에서 박 의원과 함께 나주를 에너지 산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이러한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나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에너지 기업의 입주 수요가 충분한 만큼, 산단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조기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계획 중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에 대해 “나주는 세계적 에너지 인프라와 핵심 기술, 주민 수용성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고 밝혔다. 또 관련 인프라와 기술 집적도, 주민 공감대 등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조 단위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공모 절차 없이 전략적으로 나주를 지정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인 만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의 산업단지 분양률이 98%에 달하고 있다”며, 첨단소재·수소·이차전지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순천 일대에 120만 평 규모의 미래산단 조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에너지 산업 육성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의 노력에 공감한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2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건물 가스 배관을 들이받았다. 당시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아내를 내려주고 멈춰있다 출발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 핸들을 꺾어 건물 시설물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한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