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 소환조사”···압색 하루 만

이길중 0 3 07.09 03:22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삼부토건 관련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받고 있는 인물은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다. 이번 소환조사는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디와이디, 이석산업개발 등 6곳,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정비동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왔다는 정황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부발전이 직접 김충현씨에게 정비 지시를 내린 증거라고 주장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월 27일 김충현씨는 한전KPS 담당자에게 “방금 서부발전에서 3명이 공작실을 다녀갔습니다. 안전난간의 망을 정비해달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충현씨는 서부발전의 안전망 정비 요청을 한전KPS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서부발전에서 (업무 관련해) 지적하면 보통 한전KPS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김충현씨는 한전KPS에 새 안전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비동 내부에 있는 안전망 자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전KPS 직원들이 공식적인 작업 의뢰 절차를 건너뛰고 김씨에게 정비를 지시한 메시지 기록은 여럿 나왔지만 원청인 서부발전이 언급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태안 화력발전소 운영사이자 발주처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1차 하청업체이고 한전KPS는 한국 파워오엔엠에 다시 하청을 줬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 파워오엔엠 소속으로 공작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지난달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 메시지를 보면 서부발전이 정비동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층으로 돼 있는 정비동 2, 3층 난간은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망이 설치돼 있다. 안전망 정비는 공작실 담당인 김씨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지만 서부발전은 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편의적으로 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공간을 임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작업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형식적 계약일 뿐”이라며 “임대계약서를 보면 원청의 안전의무와 한전KPS 측의 안전관리 의무가 같이 기재돼 있다. 한전KPS와 서부발전 모두에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전KPS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일지 감독 사인 없이 업무를 지시해 김씨가 오히려 담당자에게 사인을 요청한 메시지도 여럿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한전KPS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작업하려면 TBM일지 공사감독 싸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작성 좀 해주세요”라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지난주 주신 너트로 이어서 가공하려는데 작업의뢰서와 TBM일지 공사감독란에 싸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작업 때는 다른 일로 TBM일지 싸인 받아놓은 게 괜찮았습니다. 지나는 길이든 다른 KPS 직원분 중에 싸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9월에도 “금요일 용접을 해주어 오늘 볼트 자리 가공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나는 길에 TBM일지 싸인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2022년 8월에도 “과장님 TBM일지 하단부에 공사감독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한전KPS 담당자는 달라졌다.
대책위는 이날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들을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밝혀내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선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및 허위보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 이후 첫 조사에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가 초반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관건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대면 조사했다. 오전에는 수사1팀 소속 임상규 검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임 전 사령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을 조사했다. 오후 2시부터는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이 부분을 담당했다. 김 전 사령관은 대부분 답변하면서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를 최종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비롯한 수사외압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두 부인해왔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 받는 조사인 만큼, 그가 앞선 입장을 번복할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밝혀야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연이어 부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체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질문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관련 내용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며 “(김 전 사령관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리남에서 역대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2028년 대규모 해저 유전 시추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공정한 자원 수익 분배’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리남 국회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예니퍼 헤이링스 시몬스 국민민주당(NDP) 대표(72)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시몬스 당선인은 국회 51개 의석 중 34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수리남은 국회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시몬스 당선인의 경쟁자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현 수리남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중도 성향인 그는 재임 기간 국제통화기금의 수리남 구조조정 조치에 따라 전기·연료 보조금을 삭감했고 급등하는 물가를 잡지 못했다. 결국 집권 진보개혁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NDP에 내어줬다.
시몬스 당선인은 당선 직후 수도 파라마리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나는 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며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힘, 통찰력을 사용해 우리 나라의 부를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겠다”고 연설했다.
시몬스 당선인은 오는 16일 취임해 5년 임기를 지낼 예정이다.
의사 출신인 시몬스 당선인은 19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역대 두 번째 여성 국회의장으로서 2010년부터 10년간 국회를 이끌어온 그는 여성 인권과 교육, 보건,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에 신경 쓴 진보 성향 인사다. 다만 다른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반미주의 노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시몬스 당선인은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였던 새 유전 개발과 관련해 “(개발 수익금을)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공약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수익을 기반시설, 정부 재정 안정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산토키 정권하에서 축소된 복지 정책을 다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60만명 규모의 수리남은 1975년 네덜란드 식민 지배에서 독립했다. 이후 내전과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리남에선 원유가 거의 나지 않다가 2020년 하루 20만~30만배럴의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대규모 해저 매장지가 발견됐다. 수리남 정부는 프랑스 기업 토탈에너지와 함께 이곳에서 시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시작되는 해저 유전 개발은 수리남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취약가구 ‘안심집수리’ 지원 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집수리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주거 취약가구 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했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도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장마철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중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가 외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과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관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온라인 신청과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600-0700) 전화로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