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6)와 이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날, 깨진 유리창을 통해 법원 2층까지 진입한 혐의와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갈 것이며, 결국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그래서 등장했을 테다. 동시에 말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사용되는 맥락이 공유되며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많은 말이 고유의 맥락이 삭제된 채 ‘납작하게’ 쓰이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납작한 말들>은 사회학자인 오찬호의 열일곱 번째 책이다. 사회구조를 지적하는 글을 꾸준히 써온 저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납작한 언어가 아닌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입체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간편한 말은 지양하고 느리고 불편한 고민들을 이어가자는 제안이다.
예컨대 자유, 공정, 연대, 국민저항권 등의 단어들은 권력에 저항하는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강력한 권위에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쓰였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단어들이 차별과 폭력을 공고히 하는 말에 쓰이기 일쑤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권 보장을 비장애인의 ‘인권침해’라고 말한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할 자유’를 달라고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며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능력주의의 탈을 쓴 ‘공정’은 무언가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조롱으로 수렴된다. 저자는 납작해진 말이 ‘부유한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단순히 ‘떠다닌다’라는 뜻이 아닌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읽힌다.
내 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흑백논리와 ‘누칼협’ ‘참교육’ ‘사이다’ 같은 게으른 언어는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말들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다. 누군가는 왜 불편하게 단어 하나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편하게 지적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답한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정책 역량을 놓고 17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새로 불거지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주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이공계 학술 관행’을 들어 반박하고, 자녀 조기유학 위법 문제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청문회 뒤에는 소명 일부는 수긍이 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이 예상치 못한 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정책 관련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 현안에 미흡한 답변을 이어가자 여당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와 유보통합 관련 질문 등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처음엔) 논문 표절이 더 문제라고 봤는데, 정책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논문 (해명)은 약간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부정적 여론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교육 정책 방향성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안 파악이 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방어에 집중하면서 정작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청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기본적 교육관을 밝힐 수 있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여당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측에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미흡한 답변이 이어지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청문회를 준비해주시는 (교육부)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발언도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대부분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번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라며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당과 나라를 위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당원들과 국민들마저 국민의힘의 지향 가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묻는 상황이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당의 민주성과 야성 회복,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한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해야만 하는 역할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당을 걱정하며 애 닳는 심정으로 출마를 청해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진짜 혁신으로 당을 재건할 분들과 함께 당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 했다.
그는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단장 자격으로 오늘 출국한다”며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유예 종료,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 조야에 야당으로서 자유 보수진영의 입장과 자유 동맹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경태·안철수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찰이 집중호우 속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 크기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하지만 정작 옹벽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및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준공했고, 이듬해 오산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해왔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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