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캄보디아 출국 후 연락 끊긴 대구시민 1명 귀국 확인···경찰 “단순 실종사례”

이길중 0 3 10.16 23:48

인천흥신소 최근 캄보디아로 떠난 우리 국민의 실종 및 납치·감금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 해당 국가로 출국한 뒤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던 실종자 1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실종자는 현지에서 범죄 등에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4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은 시각 실종 상태이던 A씨가 국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월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가족 등과 연락이 닿지 않다가 이날 갑자기 자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물 당시 감금 및 협박을 당하거나 금품 피해를 입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는 다른 단순 실종 사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 건인 만큼,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등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감금이나 금품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지역의 피해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기 힘든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A씨가 귀국하면서 현재 대구지역에서 파악된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신고 접수 사례는 2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남은 실종 사례 역시 현재까지 금품 요구나 납치·감금 여부 등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납부를 지연시키면서 물류시설과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 개발이익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 1720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약 73%를 해제하는 사항인 만큼,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구역지정 해제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이후에도 국제업무지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억원, 그리고 제1·2 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부지에서 400억원 등 약 803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881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94억원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803억원의 추가 납부마저 회피하려고 경제자유구역를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출신 정치인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부과된 428억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익금 납부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만약 이중 규제가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