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충북 인구감소지역서 빈집 사면 취득세 ‘면제’

이길중 0 29 10.19 02:21

무명전설투표 충북도가 8500억원을 들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충북도는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도내 6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오는 2028년까지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2028년까지 정주여건개선, 지역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인구 확대 등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예산에 더해 98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2단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사망한 이스라엘 인질의 유해 송환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은 신속하고 어쩌면 폭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마스는 무장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도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것”이라고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압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지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는 사망한 인질의 시신 반환을 두고 기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인질의 유해 송환을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품과 연료를 제한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인질의 유해 4구를 추가로 반환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부검 결과 이날 반환된 시신 중 1구는 인질이 아니라 가자지구 주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은 유해 송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의 라파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진입하는 구호 트럭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늦게 하마스의 유해 반환이 이뤄지자 이같은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평화구상 1단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휴전 발효 후 72시간 내인 전날 자정까지 생존 인질 20명과 유해 28구를 모두 송환했어야 한다. 협정에 따르면 만약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인질 인계를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하마스는 “가자지구가 파괴돼 사망한 인질의 유해를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유해는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있다”며 유해 송환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는 15일 인질 유해 4구를 추가로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예정이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무력 충돌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거리에 대원들을 일부 배치하고 반대 세력을 사살하는 등 가자지구 내 통치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군도 가자지구에서 산발적인 공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서 발포하는 등 이날 가자지구에서 최소 9명을 사살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날 미국의 평화구상 2단계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한 외교관은 아직 협상이 초기 단계이며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말했다. 2단계 협상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체제 확립 등 까다로운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