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내달 3일 공판 전 증인신문

이길중 0 3 11시간전

분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다음 달 열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은 오는 11월3일 오전 10시부터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세 차례 요구했는데, 김 목사 측은 통화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목사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무렵인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인데,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이유와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도 채상병 사건 무렵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민영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면서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문자 등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102명 수혜…상환율 99.2%
충북도가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서울·경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의료 취약계층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산모 등이 대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102명의 도민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상환율은 99.2%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았고, 실제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경기지역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충북도는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