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봤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7월24일 소장에 취임해 헌재가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당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였다.
김 소장은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뒤돌아보면 헌재는 지난 37여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됐거나 경시됐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겠다”며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격돌 중이다.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ESS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CATL(37%), EVE(13%), BYD(9%), CALB(7%), 고션(6%) 등 중국 업체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수준이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5%에서 2024년 6%대로 급전직하했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린 탓이다.
한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에서 ‘고토회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미국 ESS 시장은 2023년 51GWh(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485GWh, 2035년 976GWh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화한 관세 정책으로 중국산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ESS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북미 홀랜드 공장의 전기차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관련 배터리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SDI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을 활용해 이달부터 현지 생산에 돌입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 조지아 공장에서 ESS 배터리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내 ESS 시장 전망도 밝다.
한국 ESS 시장은 2018년까지 글로벌 신규 ESS 용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사업성이 낮고 화재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장이 멈췄다. 그러나 정부가 2038년까지 23GW(기가와트) 공급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ESS 입찰을 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지난 5월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애초 목표 물량(540㎿)을 초과한 총 563㎿ 규모의 전국 8개 지역 ESS 구축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6개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전체 물량의 76%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진행되는 2차 입찰도 540㎿로,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1차 입찰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삼성SDI는 이번에도 삼원계(NCA) 배터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을 내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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