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중국·인도네시아 ‘일대일로’ 부채 조정 협상에 쏠린 눈 … 아시아 각국 주시

이길중 0 2 10.25 13:43

부산홈페이지제작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기회인가 부채의 덫인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이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고속철도 프로젝트 관련 부채 조정 협상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궈지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1171만명 넘는 승객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철도 노선을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철도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재무제표상 수치 외에도 공익과 종합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관련해 중국과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채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지난해 10월 ‘우시’라는 이름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수도 자카르타와 서자바주의 핵심 도시 반둥 사이 140km를 이동하는 시간을 3시간에서 30여분으로 단축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다. 철도 운영사인 KCIC는 인도네시아 국영철도회사(KAI) 지분 60%, 중국계 기업이 지분 40%를 갖고 있다.
이 철도 노선은 개통 1년도 안 돼 적자 문제가 불거졌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KCIC는 지난해 4조1900억 루피아(약 3561억 원)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했던 적자 규모 3조2000억 루피아(약 272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운행거리가 짧아 승객 수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측은 공사비로 60억달러를 제안했으나 토지 취득과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비는 72억달러로 불어났다. 전체 공사비 가운데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KCIC는 철도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기로 했으나 수익이 저조해 빚이 늘어났다. KCIC의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인프라 건설 시 상대국에 기술과 대출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특징으로 꼽힌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이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구조라는 논란도 있어 왔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앞서 중국과 부채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태국은 지난 2월 태국 방콕-라오스 농카이-중국 쿤밍 연결하는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승인했는데 앞서 부채 조정을 통해 중국 자본의 비중을 낮췄다.
말레이시아도 동부해안철도(ECRL) 프로젝트 관련 부채 조정을 통해 중국 자본의 비중을 낮추고, 향후 적자에 대한 책임을 중국 측과 반반씩 지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8년 집권한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계약을 체결한 전임 정부 부패문제를 거론하며 ECRL 건설 승인을 취소까지 거론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중국의 자금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필리핀은 3건의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50억달러의 대출을 받았으나 남중국해 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2023년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인도네시아·중국의 부채 조정협상에 가장 큰 관심있는 나라는 베트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베트남은 국토 전역을 잇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북부 지역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중국 차관을 승인했다. 이 노선에만 8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된다.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도 700억 달러가 들 전망이다.
베트남 입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대규모 자금줄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베트남은 일본 업체의 참여도 열어두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로위연구소는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거대 프로젝트들이 아직 완전히 빛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동남아 최대국인 인도네시아의 부채조정 협상 결과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21일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권자 1000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교육·학계 350인, 노동계·사회운동계 120인, 영화인·문학인 100인, 정치·종교계 30인 등 1000명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지난 17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성명과 서명부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신군부가 온갖 모함으로 사북의 진실을 가려온 지 45년이 흘렀지만, 사북 광부들의 명예와 진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고 그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는데 핵심 당사자인 국가는 반세기 가깝도록 그들 앞에 얼굴 한 번 비친 적 없고 손 한 번 내민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사북항쟁과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탄광 근로자와 가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해 일으킨 총파업이다. 광부들은 사흘 후 해산했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후 최소 200명이 연행돼 고문 당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가혹행위도 자행됐다.
당시 사북항쟁에 참여한 노동자 28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북항쟁은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사북사건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며 국가 사과와 기념사업을 재차 권고했다.
매년 4월21일 열리던 사북항쟁 기념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0월21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사북항쟁동지회는 기념식을 11월21로 다시 연기하고 사과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사북항쟁 피해자와 가족, 후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화위의 권고대로 국가가 책임있는 사과를 하루라도 빨리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