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APEC 앞둔 주말 도심서 “노 트럼프” “대미 투자 철회”···‘성조기’ 맞불 집회도

이길중 0 3 10.28 15:19

수원대형로펌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주말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맞불 집회가 각각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노 트럼프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노 트럼프’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다. 박석운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는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19.4%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라며 “정부는 자주와 국익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숭례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미 투자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보수 성향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일어나라 자유대한민국’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학과 민초결사대도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청와대 연무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27일 특검팀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에 이 사실을 검찰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부에는 이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관련 수사와 재판에 계속 참여했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이끌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종호씨를 만났다. 당시에는 이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으나, 3개월 뒤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구속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같은 부 소속 선배 검사에게 알리고, 윗선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상의했다고 한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일하며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수사를 하고 있었다. 한 부장검사의 말을 들은 선배 검사는 “이씨와 전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이씨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면서 “부장님한테 보고하지 말고, 앞으로 이씨 쪽 수사는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이씨가 2021년 10월26일 구속기소 되기 전까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몇달전 피고인과 술자리를 했으면서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맡았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1·2심 모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와 이씨의 ‘인연’은 계속됐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직접 담당했고, 특검 출범 뒤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인력을 뺀 채로 남은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합심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와 만나고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한 부장검사를 지난 23일 특검 수사팀에서 직무배제하고 검찰에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대검은 27일자로 한 부장검사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약 2개월 남겨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여사 일가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새 특검보 임명에 맞춰 검사 파견 복귀 및 충원 등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최근 양평군청 공무원 4명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도 이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 조사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 자신의 장모 집에 김 여사가 받은 명품과 그림 등을 보관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특검이 김 여사 일가로 수사망을 넓혀가면서 수사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의혹의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 김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특검도 내부 감찰을 통해 강압 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 조사를 받고, 이때 들어간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오 시장은 “저 사람(명씨)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특검은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특검은 특검보 2명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 주부터 수사팀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특검은 4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려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특검보 후보자 중 2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분에 대한 검사 인력의 파견을 복귀시키고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팀 재편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와 기소된 사건의 공판 진행 상황, 검찰 내부 사정 및 검사 본인의 의사 등이 고려돼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다. 특검 출범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및 통일교 측의 명품 청탁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우선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