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세청, ‘부모 찬스’로 아파트 구입 등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이길중 0 0 11.04 16:36

폰테크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996년 제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지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매우 아름다운 편지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케이팝광장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서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황 CEO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나란히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CEO는 “편지에는 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전이 있었다. ‘첫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국 전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다. 둘째, 한국에 기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비디오게임이라 믿는다. 셋째, 세계 최초의 비디오게임 올림픽을 만드는 데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황 CEO는 “그 편지는 JY(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다”고 했다.
황 CEO는 이 회장과 정 회장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청중에게 인사하며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냐”고 농담을 건넸다. 이어 “25년 전 엔비디아는 삼성 반도체 GDDR(그래픽용 D램)을 써서 ‘지포스 256’을 출시했다. 그때부터 양사 협력이 시작됐고 젠슨과 저의 우정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건 엔비디아가 삼성의 중요한 고객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서인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젠슨이 제 친구라서 왔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정 회장은 “제가 생긴 건 좀 들어보여도 두 분 다 저의 형님”이라고 운을 뗐다. 황 CEO는 1963년생, 이 회장은 1968년생, 정 회장은 1970년생이다. 정 회장은 “어릴 때부터 아케이드 게임을 계속해왔고, 제 아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는데 당연히 엔비디아 GPU(그래픽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게임 산업과 멀지 않고 열심히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차로 들어오고 로보틱스로 들어와서 저희가 더 많이 협력할 것 같다”며 “여러분이 앞으로는 차에서 더 많은 게임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행사 참석에 앞서 코엑스 인근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다.
31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대규모 AI 칩을 공급하는 내용의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이날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선 뒤 별도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한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다. 5호기가 내년 5월쯤 정상 업무에 돌입하면 앞서 발사된 1~4호기와 함께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군사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은 이날 오후 2시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5호기는 발사된 지 14분 뒤에 발사체와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오후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앞으로 5호기는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이 내년 5월쯤 끝나면 한반도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호기는 지난해 4월,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모두 전력화된 상태다.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5호기는 2·3·4호기와 동일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운용한다. SAR은 지상에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야간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다. 전파 교란에 취약하고,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만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 하루 4~6회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2023년 12월에 발사한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촬영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가시광선을 활용하는 EO는 주간에,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활용하는 IR은 야간에 영상을 촬영한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촬영이 제한된다.
군이 총 5개 위성을 운용하는 사업을 SAR(사)와 EO(이오)의 음을 따 ‘425사업’이라고 부른다. 5호기까지 실전 업무에 돌입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이 밖에 군은 무게 100㎏ 안팎의 초소형 위성 체계 32기를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까지 배치가 완료되면 북한을 30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