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민주당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연내 입법 추진”···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이길중 0 0 13시간전

홈페이지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구성된 당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가 정식 특위로 격상된 후 열린 첫 공식 회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면서 “입법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의 방한을 환영하기 위해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겸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기본적 토대는 바로 평화”라며 “양국이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한비자의 구절을 인용하며 “중국 고전에는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며,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양국의 신뢰를 두텁게 해 준, 한·중관계의 주역들”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건배를 제안하며 “가까운 사이만큼이나 양국의 건배사가 닮았다. 같이 외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제가 ‘건배’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건배 혹은 ‘간뻬이’ 라고 외쳐달라. 주석님의 건강과 양국 관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답사에서 “급변하는 국제·지역 정세에 직면해 한·중 양국이 우호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서로를 존중·신뢰하고,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중·한 관계의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중국은 한국을 일관되게 중시해 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성과 있는 회담을 가졌다”며 “중국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아태 지역 번영을 촉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과거 중국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에 원정을 왔던 것으로 전해지는 서복과, 통일신라 말기 경주 출신 학자인 고운 최치원의 한시 ‘범해’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먼저 “지난날 중·한 간에 우호 미담들이 많이 있다”며 “2천여 년 전 서복 선생이 동쪽으로 건너 제주도까지 가셨다고 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당나라 시기 장안에서 유학했던 경주 출신 문학가 최치원 선생이 귀국 도중 ‘괘석부창해 장풍만리통’, 즉 ‘돛을 달아서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이 만 리에 나아가네’라는 시를 남겼다”며 “오늘날의 중·한 우호도 계속해서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한·중 양국의 번창과 국민 행복을 위해, 이 대통령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경북(TK) 의원들이 3일 전통 보수 지지 지역인 TK를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의지를 다졌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보수층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본격적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의 중요한 민생 현안에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함께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주도적 노력으로 산불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완벽한 피해복구가 요원하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50% 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산업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는 TK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경북 경제의 핵심인 (철강 기업) 포스코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으로 인해 철강 제품 50% 관세를 적용받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며 “대구·경북 주력 품목인 사과에 대해 검역절차 완화를 통한 미국산 수입 확대가 거론돼 지역 농가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뒤, 첫 현장 협의회 장소로 TK를 택했다.
이날 협의회엔 장 대표, 송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 이철우 경북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TK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 연달아 지역을 방문한다. 장 대표가 취임 후 광주 등 호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이번 국회에서 하려고 한다”며 “소비 쿠폰과 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위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안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삭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