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행정통합 특별법’ 군불 때는 대전·충남…민주당은 “글쎄”

이길중 0 0 12시간전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행정통합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혀 연내 법안 처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의 국회 발의에 맞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성 의원은 지난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준연방정부 수준의 실질적 지방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롤모델”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일사천리로 통합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행정통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이들 시도는 연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45명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조차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 형성도 필요하다. 지난 9월 개최한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및 대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자사 콘텐츠에 대한 인공지능(AI) 무단학습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를 출시한 오픈AI에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CODA는 소라2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회원사의 항의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라고도 요구했다. CODA는 “소라2가 기존의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라2와 같이 특정 저작물에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CODA는 이어 저작권자가 콘텐츠 사용 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오픈AI가 채택한 데 대해 “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사용할 땐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후 이의제기를 통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했다.
오픈AI가 지난 9월 말 소라2를 내놓은 이후 이용자들은 인기 브랜드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생성한 동영상을 공유해오고 있다. 지난 3월쯤에도 챗GPT에서 지브리 화풍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변환하는 일이 세계적 유행이 됐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와 관련해 소라2에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에서 AI 학습·재현과 관련해 판사들이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한 판례가 현재까지 없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소속 손흥민(33)이 플레이오프에서 첫 공격포인트를 노린다. 3일 오전 10시 45분 오스틴 FC 원정 2차전에서 승리하면 LAFC는 MLS컵 플레이오프 8강에 일찌감치 안착한다.
1차전에서 2-1 승리로 시리즈 우위를 점한 LAFC는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를 앞선에 나란히 배치한 투톱 전술을 무기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손흥민이 중앙이나 측면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당기면 부앙가가 그 빈틈을 파고드는 식이다.
손흥민은 1차전에서 골이나 도움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경기 MVP와 최고 평점을 받으며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89분을 뛰며 동료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준 패스를 8개나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은 86%였다. 특히 후반 34분 결승 골 장면에서 손흥민이 돌파 후 부앙가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부앙가의 슈팅이 굴절된 것을 네이선 오르다즈가 밀어 넣었다.
아쉬웠던 점은 손흥민과 부앙가가 함께 뛴 경기 중 처음으로 둘 다 무득점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뉴잉글랜드전 이후 8경기 연속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골을 넣었지만, 1차전에서는 오스틴의 철벽 수비에 막혔다. 오스틴은 수비수들을 깊게 내려 앉혀 골문 앞을 꽁꽁 막는 전술을 구사했다.
오스틴은 수비수 3~5명을 동원해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마크했고, 거친 신체 접촉으로 막아섰다. 경기 시작 직후부터 주장 일리에 산체스가 공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심리전을 폈다. 하지만 손흥민은 수비가 집중될 때 직접 돌파 후 동료에게 패스하거나 프리킥과 코너킥 기회를 만들어냈다. 8개 코너킥을 따냈는데, 이는 오스틴의 1개를 압도하는 수치다.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은 1차전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공을 잘 지켜주고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연결했다”며 “공을 지키고 적절한 패스를 찾아내며 경기나 공격의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의 지능적인 플레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또 “손흥민과 부앙가가 상대 이목을 끌면서 미드필더 티모시 틸만이 더 공격에 가담하고, 윙백 등 측면 공격 자원들이 박스 안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LAFC는 1차전에서 손흥민과 부앙가를 최전방 두 공격수로 나란히 배치했다. 두 선수 모두 윙어와 스트라이커 자리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박스 바깥에서부터 박스 안까지 다양하게 움직인다. 역습 상황에서는 좌우로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빠르게 전진해 몇 번의 패스만으로 상대 수비수들 뒤쪽 빈 곳을 공략한다.
LAFC는 2022년 이후 텍사스주 연고 팀들(오스틴, FC 댈러스, 휴스턴)과의 원정에서 1승 8패 3무로 부진했고, 이번 시즌 10월 오스틴 원정에서도 0-1로 패배했다.하지만 정규리그에서 한때 원정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MLS 최고 수준의 원정 전적을 쌓았다. LAFC 윙백 라이언 홀링스헤드는 “플레이오프 때 축구는 다르다”며 “우리가 최고 컨디션일 때라면 어느 팀도 우리를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축구 통계매체 풋몹은 “LAFC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2-1 승리를 전망했다. 플레이오프는 3전 2선승제로, 2차전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LA 홈에서 3차전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