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이젠 오류 아닙니다’ 동성 배우자 인정, 왜 국회만 못 하고 있을까

이길중 0 5 11.05 09:43

남양주대형로펌 [주간경향]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에도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동성 간 ‘배우자’를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조사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 통계다. 올해부터 바뀐 입력 방식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도 국가데이터처가 관련 통계 항목을 마련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통계 방식의 변화를 토대로 다양한 가족 구성의 현실을 반영한 활발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이 동성 배우자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장 전 의원은 “기존 통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인해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국회가 입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다양한 삶을 반영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라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사회적 합의 형성의 기반이 돼 관련 입법 추진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림 모두의결혼 대표는 “나 역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동안은 단순히 ‘가구원’으로만 분류돼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로 선정돼 ‘배우자’로 기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된 것이 2015년이지만 인구조사에 관련 항목이 포함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며 “성소수자들이 동성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는지를 국가가 정확하게 알아야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입법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독교계 반발에 입법논의 소극적
그러나 국회는 다양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입법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난 10월 16일에는 한국 동성부부가 전국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주년을 맞이해 ‘국제 혼인평등 콘퍼런스’가 열렸다. 시민단체 무지개행동·모두의결혼과 이재정(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신장식(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정혜경(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국회에서 관련 행사가 열린 건 2015년 정의당이 주최한 ‘동성 파트너십 권리 국제 심포지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손솔 의원실 관계자는 “동성혼만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국회라는 공간에서 열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라며, ‘동성혼’이란 주제가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로 ‘종교’와 ‘교섭단체 조건’을 꼽았다. 그는 “종교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의원도 많고 거대 양당의 의원들은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라며 “소수정당도 부담이 없지 않지만,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렵게 ‘동성혼 법제화’ 관련 법안을 발의해도 소수정당이기에 교섭단체 조건에 막혀 법안 논의조차 못 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진보정당의 노력만으로는 국회 안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전 의원이 최초로 ‘혼인평등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던 생활동반자법도 10년이 넘도록 진전된 논의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커플, 1인 가구, 비혼 동거, 비성애 관계 등 혼인이나 혈연에 기반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2014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준비했지만 발의되지 못했다. 당시 진선미 의원실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책 <외롭지 않을 권리>를 쓴 황두영 작가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비혼 청년, 성소수자 등 여러 관계가 해당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첫 번째로는 중노년층을 꼽는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중년이면 당연히 배우자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현재는 여러 통계를 봐도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큰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준비할 당시에는 국회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반대 세력은 이 법안을 ‘동성혼’으로만 규정해 반발했고, 법안은 발의 단계조차 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22대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1대 국회로 당시 용혜인·장혜영 의원이 발의했다. 2022년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적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여전히 ‘동성혼’ 프레임으로 왜곡되며 논의 자체가 차단됐다.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동성혼을 주장하고 싶으면 1인 가구 핑계 대지 말고 당당하게 주장하라”고 대답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9월 용혜인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내 논의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재발의를 준비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데는 공동 발의를 할 의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줬던 만큼 입법 논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후보자 시절 “실재하는 가족 현황과 외국 사례,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황두영 작가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생활동반자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이 늘어났고, 그사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늘어났다. 이전에는 유럽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우리도 생각해보자는 당위의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됐다”라며 “다만 동성애를 혐오하는 세력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사회가 오랜 기간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다. 끝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바꿀 수 없을 것 같다. 찬성하는 여론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연예술 종합월간지 ‘객석’이 이달 501호 발간을 맞아 ‘재창간’을 선언했다. 1984년 3월 창간된 이후 41년간 발행된 ‘객석’은 클래식,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을 조명하며 대표적인 예술종합지로 자리매김했다. 수익성 악화로 한때 폐간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세 명의 발행인을 거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객석’의 3대 발행인이자 대표인 김기태씨는 올해로 객석을 맡은 지 12년이 됐다. 김 대표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연예술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잡지 제작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제60회 잡지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창간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같은 자세로 해온 걸 높이 평가해준 것 같다”며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깨끗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2대 발행인인 배우 윤석화에게서 2013년 객석을 인수했을 당시 잡지의 연간 적자는 3억여 원이었다. 3년만 견디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클래식 공연을 주관해 얻었던 약간의 수입을 제외하곤, 잡지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없다시피 하다. 김 대표는 첫 3년 동안 사재 10억원을 동원해 적자를 메웠고, 현재도 연간 1억5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잡지의 질은 유지하려 애썼다고 한다. 그는 “잡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자를 덜 쓰거나 광고를 받아야 하지만 내용이 부실해지니 그럴 수 없었다”며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독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사비로 고가의 악기를 구매해 젊은 음악가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악기가 필요한데, 재능있는 학생이 많은 것에 비해 기업들이 지원하는 악기 개수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바이올린, 첼로 등을 빌려줬던 학생들이 이제는 교수나 연주가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했다. ‘2014 파블로 키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우승자인 문태국, ‘2016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1위 장유진 등이 그가 빌려준 악기로 무대에 올랐다.
사업가 출신인 김 대표는 잡지, 그것도 예술 잡지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2011년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다”며 “아내의 친구인 윤석화씨 제안으로 인수하게 됐다. 클래식이나 음악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지만, 잡지 편집장 출신인 아내 덕분에 하나하나 배워가며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내 이형옥씨는 ‘우먼센스’ 편집장을 지냈으며, 현재 ‘객석’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재창간 선언을 디지털 ‘객석’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 아카이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객석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콘텐츠 보강과 함께, 웹페이지 번역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세계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월간지만 보여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잡지를 통해 곳곳에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젊은 학생들이 반면교사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문같이 빠르지는 않아도 동기부여가 될 만큼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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