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산책로 무차별 살인’ 이지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길중 0 0 11.08 07:27

문해력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이지현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최근 준공된 충북도의회 신청사에 충북도청 동관과 바로 이어지는 육교형 통로(구름다리)가 생겼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자율통행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있다.
4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1074억원을 들인 도의회 신청사를 개청하면서 충북도청 동관과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신설했다. 이를 이용하면 도의회 신청사 3층에서 도청 동관 4층으로 바로 이동가능하다.
도의회는 그러나 9월 9일부터 도청이나 도의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구름다리 통행불가령’을 내렸다. 청사 보안 강화, 시설물 보호, 도난 방지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름다리는 현재 도의원이나 도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구름다리를 통행하려면 도의회 신청사 1층 안내소에서 자동차열쇠 등 소지품을 맡기고 전화번호를 제출한 뒤 방문 경위 등을 밝혀 허락을 받은 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름다리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충북도는 청사 공사로 인해 주차면이 120면(기존 307면)으로 줄자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400면)을 이용해달라”고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구름다리 통행이 자유롭다면 민원인은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뒤 3층으로 올라와 바로 도청 동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청 동관은 다시 구름다리로 민원인 방문이 많은 서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동에 편리하다.
하지만 구름다리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지하에 주차한 뒤 밖으로 나와 왕복 5차선 도로를 건너 다시 도청 동관이나 서관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눈·비가 오거나 혹한·혹서기 등에는 이같은 불편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도청을 방문한 A씨(43)는 “일반인들은 청사 밖 건널목을 이용하고 공무원·도의원만 편하게 구름다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기관이라면 도민들도 당연히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자 ‘소통’하는 곳이므로 일상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며 “도의원과 공무원 자신을 ‘집주인’으로 여기며 도민의 출입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오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신청사 개청 직후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데다 본회의장에서 소동이 벌어져 불가피하게 통제하게 된 것”이라며 “1층 안내소에서 구름다리 이용방법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추징한 세금 259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 등 전국 166개 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진행,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확인해 추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해 허위 전산반출분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갑 중 34만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징한 274억원 중 15억원(임시창고 반출분 일부 과세액)을 제외한 259억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