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돕는다” 정부, 전략품목 발굴·지원

이길중 0 8 11.14 23:31

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국내 유망 중소 플랫폼 육성 등을 통해 K브랜드 수출 창구 다변화에 나선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지원해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 내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데다 온라인 시장은 적은 비용으로 큰 위험요인 없이 진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세계 시장 개척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우선 민관 합동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나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등 민간에서 시장성과 성장성·혁신성을 인정받은 국내 중소 유망 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리뉴얼, 해외시장 조사·분석,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정책자금을 지원해 해외법인 설립도 도울 예정이다.
특히 남미 등 신흥 시장을 공략하거나 K팝 관련 캐릭터·굿즈, 인테리어 소품 등 수출 유망 특화상품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플랫폼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민간전문가 주도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입점과 마케팅·홍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플랫폼사는 교육·컨설팅, 수수료 우대, 별도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입점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우수 제품의 온라인상 기업 간 거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 지원·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온라인 수출 지원 정책이나 최신 동향 관련 정보 획득과 사업 신청·관리, 수출 관련 애로 접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우수제품, 각종 경진대회 수상 제품, 동행축제 등 주요 행사의 인기 상품 중 세계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K-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전략품목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수출 바우처’도 신설한다.
물류·통관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을 마련하고, 국제특송(EMS) 등 우체국 물류서비스 이용할 경우 15∼30% 할인 혜택을 준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건립 중인 중소기업 전용 수출 항공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도 내년 말부터 문을 연다.
K브랜드 보호와 온라인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위조·모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처와 중기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가칭)를 구성하며, 해외 거점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폭우로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수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소속 부대원들을 압박했고, 그 이튿날 채 상병이 작전 도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와 육군이 2023년 7월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문병삼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육군은 오후 3시쯤 전면 철수하니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소속 간부에게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인 오후 4시30분경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현장 해병대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임의로 수색 강행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리기 1시간30분 전쯤부터 현장은 폭우가 쏟아져 도로정찰 수준의 작전 활동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예하 해병대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과도한 수색 지시를 내렸고, 이런 점이 부대원을 압박해 이튿날인 7월19일 채 상병 등 군 장병들이 작전 과정에서 사망하고 다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0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합참 등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현장 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은 일종의 ‘명절’이다. 거리 곳곳엔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수능 당일엔 비행기까지 잠시 멈춘다. 온 나라가 수험생에 집중하는 이 날을 조금 다르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벌 중심 사회에 저항해온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을 지난 10일 만났다. 이들은 ‘수능 100일’ 대신 ‘저항 100일’을 세며 ‘수능 다음의 세계’를 상상해왔다.
투명가방끈은 2011년 ‘대학입시거부선언’에서 출발했다. 대학 진학을 거부한 청소년 등이 모여 “우리는 ‘낙오자’가 아닌 ‘거부자’”라고 선언하고 ‘가방끈’으로도 불리는 학벌주의가 사라지길 바라며 투명가방끈을 결성했다. 이들에게 수능은 ‘미래로 가는 통로’가 아닌 ‘미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청소년의 삶이 ‘대입’이란 획일적 목표에 휩쓸려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투명가방끈은 매년 11월 대학에 가지 않은, 혹은 가지 못한 청소년들의 존재를 드러내 왔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투명가방끈은 ‘저항일력’을 만들었다. 수능을 100일 앞둔 여름 무렵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수능 100일을 세던 문화를 뒤집어 ‘수능 저항 100일’을 기록해왔다. “아무도 시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험 그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사다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함께 손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등 입시 경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쓴 문장들을 모아 하루 하나씩 기록했다.
저항일력의 문장들은 활동가 자신을 드러내는 고백이기도 했다. 투명가방끈 결성부터 함께한 활동가 난다(활동명)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단풍이 들고 꽃이 피는 세상을 두고 책상 앞에만 10시간씩 앉아 있는 답답함”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른들의 말이었다. “너 그러다 지방대 간다”, “나중에 커서 배추 장사나 한다” 등 점수로 ‘실패자’를 구분 짓는 말들이 싫었다. “책상 앞에 앉아도 진짜 내 자리는 없는 느낌”을 떨치기 위해 난다씨는 학교 밖으로 나왔다. 고등학교 안에서 ‘끈기 없는 학생’으로 평가받던 난다씨는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다.
활동가 공현(활동명)씨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 사람들은 오직 대학 이름으로만 자신을 평가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학벌로만 평가받는 현실이 재미없었던 공현씨는은 대학을 떠나 투명가방끈에 들어왔다. 공현씨는 자신을 ‘명문대 중퇴생’이 아닌 “웹소설 10개를 동시에 읽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연혜원씨는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학벌주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혜원씨는 “공부를 못하는 애”, “대학을 못 간 애”라는 낙인이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까지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대학원 내에서 출신학교 등으로 차별받는 자신의 모습이 그 학생들과 겹쳐 보였다. “불행이 닥치도록 설계된 세계가 수능이 만든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혜원씨는 지난 10일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손에 들었다.
물론 ‘수능 바깥의 세계’를 살기란 쉽지 않다. 난다씨는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자주 묻는다”며 “‘저학력자’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할 때 자책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이 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지’ 되묻고 싶다”며 “투명가방끈의 세계가 더 넓어져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수능이 치러진다. ‘저항 100일’의 끝에는 무엇이 올까. 혜원씨가 말했다. “먹물이 담긴 컵에 물 한 방울을 넣는다고 먹물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한 방울이 쌓인다면 물이 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한국 사회 학벌주의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일 동안 매일 한 문장을 기록하듯 작은 저항들을 꾸준히 쌓는다면 우리 사회 ‘가방끈’도 투명해지지 않을까요?”